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차라리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전국민에게 법안 내용을 공개하는 공청회라도 하길 바랍니다

  • 2026-03-10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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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공개된 검찰 개혁 정부안을 가지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회귀다 , 검찰이 각 정부 부처 주요 요직에 들어가 정부를 장악해 더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만들려고 한다는 등등 온갖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 지지자 분들이 극도의 피로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검찰 개혁안이 도대체 제대로 세워지는지 알 길이 없어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고 자칫 지지층의 반발이 커져 분열이 되는 상황이 올까 두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안과 당 개혁안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커 도저히 타협이 안된다면 차라리 모든 검찰 개혁안을 방송 언론에 모두 공개하고 공개 공청회라도 열어 각계 각층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여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 여론을 대대적으로 수렴하여 결론을 내어 주십시오.

공개 토론을 통해 다수의 여론을 참작하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법안 통과나 정책 수립 마다 공개 토론이나 국민 여론 수렴을 한다 하여 그 방식이 절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말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앞두고 혼란과 분열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다른 시급한 아젠다가 모조리 매몰되어 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중이 정확히 어떠한지 정말로 무겁고 신중하게 파악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 속히 이 모든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여 진정한 검찰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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