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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F·ETN 시장의 과잉 공급과 금융사의 이익 독점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ETF와 ETN의 발행 종목 수는 10배이상에 달합니다.
코스피 올해 상장 1개인데 ETF는 발행은 수십개 다 중복상장
개별 기업의 상장은 자본 조달을 통해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하지만, ETF·ETN은 증권사의 운영 수수료와 LP(유동성 공급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중복된 테마의 상품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특정 종목으로 쏠리게 만들고, 오직 운용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펀드나 ELS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에 적용되는 '음의 복리' 효과는 개인 투자자가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함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무분별한 상품 발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2. HUG 보증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재 건설사가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특한 보증 구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 HUG가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도 건설사가 입는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부실은 공기업이 떠안고, 태영건설 PF 부실 사례처럼 산업은행을 통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HUG의 보증 제도는 압구정 재건축과 같은 특정 지역의 시세 함정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현행 재건축 이주 비용, 분양 청약, 전세 보증 제도를 민간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민간금융사,건설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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