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행정부에 제안 드리는 글입니다.
* 지금의 투자는 너무 생산량 확충에만 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설비투자이다.
시장 예측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방법이지, 미래 기술 선점이라고까지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투자가 빗나갈 때, 매우 큰 위험이 따른다.
인공지능이 메모리를 많이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KV-Cache 에 사용하는 메모리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KV-Cache를 적게 쓰는 알고리즘이 개발된다면 시장 예측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한 완충 탄성이 없는 투자이다.
* 한국의 경제적 획일화는 너무나 심각하다.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도 다섯개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국가적으로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겠다는 계획은 내 생각엔 매우 위험한 것 같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도로 물러나야 한다.
아래 한글을 국가기관에서 쓴 것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거기에 인프라를 잘 깔아주는 것까지 해야한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억강부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억강까지야 할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못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너무 없다.
나는 고유가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보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하겠구나 하고 예측을 했다.
그것이 끝이었고, 최종 목적지였다면 그다지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기업 인프라만이 아니라, 내가 제안한 저가형 신도시 같은 서민을 위한 인프라도 좀 신경 써주기 바란다.
* 반도체 설비 투자는 한 철 장사이다.
국가가 바라야 할 것은 포항제철처럼 안정적으로 꾸준히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장이다.
이런 류의 공장이라면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한다.
반면, 반도체 투자는 신공정이 나오면 새 공장을 짓거나 리모델링 해야 하고, 그에 맞춘 수율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엔비디아는 투자 위험이 그다지 없는 편한 싸움을 하는 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매우 투자 위험이 큰 싸움을 해야 한다.
다음 메모리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마디로 설비 투자해서 한번에 좍 돈을 버는 것까진 어느 정도 알지만, 그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도박 같은 투자를 헤지할 요소들을 넣고, 짧고 강렬한 수익기간 동안 국가가 부담한 만큼 이득을 뽑아내는 방법도 연구해 두기를 바란다.
* 너무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온다.
마지막으로 나같은 문외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다른 견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염려된다.
유튜브나 TV에서도 거의 세뇌라 할 정도의 반도체 찬양 논조만 나온다.
이건 약간 안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거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다.
제대로 된 위험 평가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길 바란다.
혹여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의 권력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당대표 후보자님들에게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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