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을 사랑하고 언제나 당의 행보를 묵묵히 응원하고 있는 평범한 권리당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평생 집 한 채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한 무주택 서민의 간절하고 억울한 심정을 우리 민주당과 지도부 의원님들께 조심스럽게 호소해 보고자 위함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급했던 공공분양 뉴홈 ‘이익나눔형’(고양창릉 S-3 블록 등)은 추후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30%를 국가와 나누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이 청약에 신청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라에서 공고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연 1.9%~3.0% 초저리 전용 모기지 대출(LTV 80%, 40년 만기, DSR 미적용)’이라는 금융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그 국가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다른 청약 기회들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이 본청약 날짜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청약 시기가 다가오니, 국토부와 LH는 당초 약속했던 전용 대출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훨씬 높고 조건이 까다로운 일반 디딤돌 대출을 알아서 받으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중도금 집단대출조차 불투명하니 자력으로 조달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어렵게 얻은 당첨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어, 지금 많은 당첨자 가족들이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나누자고 할 때는 국가의 지분을 강조하더니, 서민을 위한 지원 약속을 이행할 때는 외면하는 지금의 행정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비록 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약속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상처를 받는 시점은 바로 지금 현 정권기입니다. 만약 이대로 무주택 서민들이 소외당하고 집을 포기하게 방치된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큰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민생 최우선'의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소외되고 억울한 약자들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분양 뉴홈 대출 약속이 당초 서민들에게 고지되었던 원안대로 따뜻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 정부와 LH를 상대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따뜻한 민생 해결 능력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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