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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위원장 헌법체계정당성 위헌에 대하여!

검수완박에 대하여!

왜 우리가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보아야한다.

검찰이 그동안 헌법도 있었고 형법도 있었다

그동안 그법을 지켰는가?

별건도 모잘라서 조작까지 했던자들 아닌가?

최근 장윤기살인 사건으로 경찰을 못믿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살인이다 이것을 옹호하려는 생각을 추호도없다

그럼 그동안 검찰은 기업을 파산시키고 개인의 법죄를 은폐 조직하고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넘어서 이전에는 민원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국민을 괘롭힐까! 그래서 자기에게 부탁해야만 공무원 자산의 존재의무를 가지고 자기가

사회에서 부탁하는 사람이 많으닌까!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본다.

이것은 혁면에 준하는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뿐이 이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없는 것이다.

최근 검수완박(보완수사권 완전폐지)을 적극 반대하는 세력은 법조인 (검사.판사.변호사. 대형로펌및 이에 기생하는 언론사등이다)드이다

이석현위원장님!

지금은 위헌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혁명에 무슨 위헌이 있습닌까!

설사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성문적 요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상황을 고려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잘 알고게실 것입니다

또한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사권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와 숙의를 수년동안 하여왔고 이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우리당이 법사위에 제출싯점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전선이 3가닥있는데 어떤것이 +인지 -인지 모르면 이제 문제가 있어도 짜라내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안은 으로 제가 꼽는 것은 이해관계없는 김용민.박은정. 시민단체안이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최선을 다한 안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있는 검사.판사. 변호사.기타법조인.언론사는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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