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저 역시 언제든 민주당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론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 뒤집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민주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보완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다시 부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김남희 의원 포함)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당론과 정반대되는 행동은 지지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민주당은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도 돌아갈 것입니다.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큰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 일부라도 다시 허용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실패한다면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장 충성했던 지지자들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수사권을
남겨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며 많은 국민은 검찰 권한이
다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면 처음에는
검찰의 문제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검찰이 정말 국민만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요구한다고 믿습니까?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검찰 권한을 유지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기반을 남겨두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셋째.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론을 정해 놓고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을 주장하고, 실제 법안까지 발의한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10월까지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반쪽 개혁'을 반복한다면 저는 다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혁 이후에 충분히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 원칙부터 무너뜨리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지지자들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론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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