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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차관, 비공개 법사위 회의서 "전건송치제 검토 필요"ㅡ 검찰(공소청)에 보내 최종 심사
정태진 2026. 7. 15. 12:19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전제로 이야기 하는거냐? 그렇다면 여러가지 이야기 인정.
김민석의원 4대 혁신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과연 국민이 이해 했을까 ??? 혁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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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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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전제로 이야기 하는거냐? 그렇다면 여러가지 이야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