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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만 보완수사건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 2026-07-15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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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설계할 때 큰 제품 결함이 생기면 설계 변경하여 개선 후, 상품으로 판매한다. 큰 결함이 있는데도 판매하게 되면 시장의 불신과 혼란으로 기업에 치명적이 된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안 수사와 경찰의 은폐로 영화감독 살인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준다. 큰 결함을 잡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혁이 추진되는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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