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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이무리 보수인사를 쓴다고 해도 연기금 기금운영장, 경제관료들 비 개혁장 인사 쓰는 것 이해 안됨..

  • 2026-07-20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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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개혁 없이 탑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뿌리가 약해졌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개혁적인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기재부 출신,민간기업 출신  채워졌습니다. 지금도 ETF 난발, 특정 중복 상품 난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금감원장의 문제로 인해 금양부터 MBK 사태까지 빠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금융·건설 부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치도 미흡합니다.

윤석열 정부때  한국거래서 아닌  민간 거래소 만든 것  폐지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 NXT 거래소 

한국거래소 다를 것이 하나 없고  시스템 매매 똑같다    종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 금융사를 위한 시스템  국민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금 문제 역시 설익은 정책 제안을 외부로 흘려 주가 폭락을 초래했으며, 민간 복합물  투자및 관관유치 생각도 안하고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워  영종도, 서울 투자한 금액만  4조다  10년내..

연기금은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운영 방식을 이전 정부 때와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 또한 HUG 및 청약 분양, 재건축 PF 금융 개혁 없이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보수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 관료들의 마인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경제팀은 원전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한전 부채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미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한전은 신규 원전보다는 설비 투자와 노후 설비 정비,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까지 불어난 원인 중 하나로 당시의 신규 원전 건설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 문제와 한전 도매가 연동제, 가스값의 불일치로 인해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연기금 기금운용자 중 개혁적인 인사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  들어 섰는데      원전 원전 ...  신규 원전을 늘렸을 때  한전이  책임져야 할  부채가 폭증 한다..

  4기면...   30조  비용을 조달해야..  한전 부채가 200조 인데.. SMR까지 포함하면  50조 비용 조달해야

 미국, 일본 민간 기업이 원전 책임지지만    한국은  다  한전이 책임져야  이득은 민간 기업이 챙기고 

 이것은 생각안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정부 경제 관료들...   신규원전  자금 책임은  한전.. 신규원전 추진  50조 비용 조달해야 

  두산, 현대 민간 기업이    원전 띠우지만  설제  자금 책임은 다 한전이 져야...

  UAE 원전도 ...  한수원이   4조 물려 있다는 것..   두산,현대 골때리는 집단 원전 띠우고  지들은 한푼도 자금 조달 안하고

  모두.. 한전에 책임 떠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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