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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잇따른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풍선효과를 키웠다. 그 결과 서울 민심을 잃었고, 결국 서울시장 선거와 정권까지 내주는 결과를 맞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코스피 급등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성이 계속 지적됐지만, 정부는 ‘검토’만 반복했다. 그 사이 시장 변동성은 커졌고,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최근 금융당국도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와 투자 제한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 충격이 이미 커진 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위기였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코스피가 무너지면 서울은 물론 해남 땅끝마을의 개인투자자까지 전국의 국민 자산이 동시에 흔들린다.
그런데도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 전망을 믿고 높은 지수에서 투자에 참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결국 선거에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민심이 정권을 바꿨듯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총선과 대선에서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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