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약속 지키기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

- 제1호 법안은 ‘오직 민생’ 법안 -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법안을 선정해 실천하고 이행할 것임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 (➊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➋ 세월호특별법 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따로 분류해 대응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고통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

두 번째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중 ‘8대 핵심 공약 법안(➊ 청년일자리 ➋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➌ 기초연금 인상 ➍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➎ 가계부채 대책 ➏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➐ 장애인 권리보장 ❽ 사회적 책임 강화)’ 들은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다.

공약중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 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인 만큼 정책위원회에 ‘경제민주화 TF(팀장 :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으나 야소여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관철시키지 못한 민생·민주주의 관련 핵심 법안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겠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국민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법안들이 이에 해당된다.

끝으로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겐 위에서 말한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들’이기에 20대 국회 1호 법안은 ‘오직 민생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정부여당은 설득하고 야당간 공조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1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2016. 5. 29(일)

 

정책위의장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