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한전의 초과이익 국민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7월에만 36만 5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4,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올랐으며,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8,807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낸 전기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
오제세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하기 전인 7월에 이미 30만이 넘는 가구가 주택용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면서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7월 전력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6단계,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제가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판매단가(123.69원/khw)가 산업용(107.41원/khw)에 비해 15.2% 비싸기 때문에 사용량은 전체의 13.6%인데 비해 전기요금 비중은 이보다 높은 15.0%를 차지한다.
이처럼 주택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율의 차이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지불한 차액을 추산해보면 최근 5년간 6조6,089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업용은 같은 기간 7.5조원의 절감 혜택을 입었다.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더 낮은 요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2년~2014년 한전이 20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하여 입은 원가손실은 3.5조원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면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부자기업을 살리는 국민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기업이 되도록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지난 26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행 6단계 11.7배인 누진제를 단기적으로 4단계 6.9배로 완화하는 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종별 요금제를 폐지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시해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요금체계 개편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1.최근 5년간 한국전력 당기순이익 외
2.최근 5년간 판매량 및 판매수입 격차
※ 차액은 판매량 과 판매수입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매수입과의 차액임
3. 전월대비 전기요금 2배 이상 인상 가구(2016년 7월분 기준)
※ 단, 전월 사용량이 100kWh이상인 가구만 대상으로 하였음
4. 전월대비 주택용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규모
(단위 : kWh, 억원)
* ‘16년 7월 실적은 청구기준으로 산출한 공시 전 미확정 자료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4,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올랐으며,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8,807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낸 전기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
오제세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하기 전인 7월에 이미 30만이 넘는 가구가 주택용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면서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7월 전력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6단계,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제가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판매단가(123.69원/khw)가 산업용(107.41원/khw)에 비해 15.2% 비싸기 때문에 사용량은 전체의 13.6%인데 비해 전기요금 비중은 이보다 높은 15.0%를 차지한다.
이처럼 주택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율의 차이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지불한 차액을 추산해보면 최근 5년간 6조6,089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업용은 같은 기간 7.5조원의 절감 혜택을 입었다.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더 낮은 요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2년~2014년 한전이 20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하여 입은 원가손실은 3.5조원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면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부자기업을 살리는 국민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기업이 되도록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지난 26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행 6단계 11.7배인 누진제를 단기적으로 4단계 6.9배로 완화하는 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종별 요금제를 폐지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시해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요금체계 개편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1.최근 5년간 한국전력 당기순이익 외
| 연 도 | 당기순이익 (연결기준) | 배당 | 성과급 | 순차입금 (차입-상환) |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
| 2011년 | △32,930 | - | 3,661 | 35,542 | |
| 2012년 | △30,780 | - | 3,242 | 45,250 | 13 |
| 2013년 | 1,743 | 561 | 3,300 | 12,209 | - |
| 2014년 | 27,990 | 3,210 | 2,922 | △26,061 | 27 |
| 2015년 | 134,164 | 19,901 | 3,428 | △64,249 | 24 |
| 2016년 상반기 | 39,306 | - | - | △26,271 | 1,100 |
2.최근 5년간 판매량 및 판매수입 격차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 주 택 용 | 판매량 비율 | 14.0% | 14.0% | 13.9% | 13.5% | 13.6% | - |
| 판매수입 비율 | 18.8% | 17.5% | 16.6% | 15.2% | 15.0% | - | |
| 차액 | 19,480 | 16,104 | 13,617 | 8,940 | 7,948 | 66,089 | |
| 산 업 용 | 판매량 비율 | 55.3% | 55.3% | 55.95% | 57.1% | 56.6% | - |
| 판매수입 비율 | 50.3% | 51.8% | 52.9% | 54.8% | 54.4% | - | |
| 차액 | △20,350 | △16,172 | △14,925 | △12,112 | △11,385 | △74,944 | |
※ 차액은 판매량 과 판매수입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매수입과의 차액임
3. 전월대비 전기요금 2배 이상 인상 가구(2016년 7월분 기준)
| 구 분 | 가구수 | 전기요금 |
| 전월대비 전기요금 2배 이상 ~ 5배 미만 증가 | 346,184 | 25,909,714,790 |
| 전월대비 전기요금 5배 이상 증가 | 18,807 | 1,978,761,208 |
| 합 계 | 364,991 | 27,888,475,998 |
※ 단, 전월 사용량이 100kWh이상인 가구만 대상으로 하였음
4. 전월대비 주택용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규모
(단위 : kWh, 억원)
| 구 분 | ‘16.6월 | ‘16.7월 | 증가율 |
| 전력사용량 | 5,174,474,318 | 5,510,119,874 | 6.5% |
| 전기요금 | 6,088 | 6,923* | 13.7% |
* ‘16년 7월 실적은 청구기준으로 산출한 공시 전 미확정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