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가능한 기관 1,634개 중 참여기관 189개, 11.4%에 그쳐

- 등록된 저작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콘텐츠가 72.3%로 대부분을 차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가능한 1유형은 224만 건으로 38.5%에 그쳐

- 4년간 80.4억 투입, 공공누리 사이트에 누락된 기관은 60개(32%), 관리 부실

□ 방대한 양과 정확한 정보를 자랑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2년 2월에 도입한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가 도입 후 4년이 지나도록 참여기관 저조, 콘텐츠 편중, 사이트 관리 부실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국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월 기준, 등록이 가능한 기관 1,634개 중 참여 기관은 189개로 11.4%, 등록된 저작물은 5,817,094건으로 공공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누리 참여기관 변동 추이](2016.8 기준)

구분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합계
∼2013년	17	3	22	4	46
2014년	40	9	44	10	103
2015년	73	19	62	14	168
2016년	81	24	67	17	189

 

□ 등록된 공공저작물 5,817,094건 중 문화체육관광부(소속, 산하기관 포함) 3,563,835건, 문화재청 407,644건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물이 4,234,047건으로 전체 저작물의 72.3%를 차지했다.

 

□ 국민안전처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 1건 등 등록 저작물이 100건 미만인 기관은 62개 기관(32.8%)로 공공누리 참여 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 효용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 저작물 분류별 등록 현황을 보면, 어문 자료 3,845,764건(66%)와 사진 자료 1,709,080건(29.4%)가 전체의 95.4%를 차지했는데, 어문 자료만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 분류별 등록 현황] (2016.8 기준)

구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합계
∼2013년	25,792	1895	0	53,770	0	325,186	6,676	0	413,319
2014년	298,601	1	0	1,826	0	218,799	1,471	0	520,698
2015년	1,038,142	30	0	6	4,219	854,267	178,818	4,483	2,079,965
2016년 (8월)	2,483,229	375	0	53	0	310,828	8,602	25	2,803,112
총계	3,845,764	2,301	0	55,655	4,219	1,709,080	195,567	4,508	5,817,094

 

 

 

 

 

 

□ 공공저작물 이용 범위 분류에 따른 저작물 현황을 보면, 출처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유형은 총 5,817,094건 중 2,242,329건으로 전체 38.5%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각 기관의 적극적인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마련한「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침」고시 (2015.12.28.) 이후 등록 저작물은 증가했지만,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제1유형 저작물은 급감하고, 이용이 매우 한정적인 제4유형의 저작물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6년 등록저작물 2,803,112건 중 제1유형은 16.9% / 4유형은 82%)

[저작물 이용 범위에 따른 유형별 현황]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합계
∼2013년	40,172	13,402	5,151	354,594	413,319
2014년	156,712	23,617	177	340,192	520,698
2015년	1,573,101	83,402	6,592	416,870	2,079,965
2016년(8월)	472,344	25,019	5,876	2,299,873	2,803,112
총계	2,242,329	145,440	17,796	3,411,529	5,817,094

* 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경 가능

*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가능

*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경 금지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 매년 15억~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의 부실한 공공누리 사이트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에 제출한 189개 기관의 5,817,094건 자료가 공공누리 사이트에는 129개 기관의 5,473,609건만 반영이 되어 있다. 자료대로 라면 62개 기관의 344,295건이 공공누리 사이트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기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도 32.8%의 기관이 누락이 되어 있다면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이다. 이용률에 대한 통계 자료도 DB화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국민들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찾는지, 어떤 저작물이 활용도가 높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 도종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는데,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3.0시대에 도입 4년이 지나도록 공공누리의 참여기관 저조, 저작물 편중, 부실한 관리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 등록 건수, 우수 활용 사례 등 실적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공공기관이 양질의 저작물을 많이 채울 수 있게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실질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