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완료목표인데 올해까지 87.6% 완료 예상

누리과정 예산 100% 교육청 이관된 15년부터 사업실적 급감

 

□ 교육부가 2015년까지 완료를 약속했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달성률이 올해에도 87.6%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급식시설로 인한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까지 84.6%를 달성했고, 올해는 306교가 추가되어 총 87.6%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 시·도별로는 광주와 전북, 세종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대구 72.3%, 서울 73.8%로 사업 실적이 부진했다.

한편 2014~2016년 실적에 신설학교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현대화 비율이 100%를 넘긴 것으로 실제

실적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토록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2015년 이후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8,153교가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의 혜택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509교, 2016년에는 306교로 급감했다.

 

□ 문제는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있다. 사업 실적이 급감한 시기는 누리과정 예산이 100%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시점이기도 하다.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작부터 소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의 영향을 한 몸에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목표년도(2015년)가 지난 올해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 도종환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위생사고 해결을 위해 노후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