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관련, '인건비 운영비가 제 때 지원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인만큼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의원은 '오송첨단의료재단의 경우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율 43.2%, 장비가동률 39.1% 수준으로 예산감소에 따라 인력유출 등으로 연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연구장비 또한 적정수준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급속한 노후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내년도 국가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2018년부터는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100%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의원은 이어 '제도적 보완없이 현행 법령과 규정하에서 100%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연구개발 지원기관에 대해 인력과 장비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오송첨단의료재단 자립화를 통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본래 설립 목적인 기업 지원이라는 재단 임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 의료산업의 확충이 더 큰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국가예산의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오송 첨단의료재단은 200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당초에는 2038년까지 8조6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던 국가전략 프로젝트다.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시설이 2013년 11월부터 본격가동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오송에만 장비비 건축비로 1907억원이 투입됐다.



□ 최근 3년간 첨복재단에 대한 인원 충원 현황 및 정원 미달시 그 사유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대구	오송	합계	대구	오송	합계	대구	오송	합계	대구	오송
계획인원(A)	601	324	277	360	182	178	670	343	327	756	388	368
현원(B)	157	73	84	238	127	111	359	178	181	383	185	177
비율(B/A*100)	26.1	22.5	30.3	66.1	69.8	62.4	53.6	51.9	55.4	50.7	47.7	48.1
미달사유	ㅇ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계획인원 확충 지연 - 보조율 연구인력 100%, 연구지원인력 50%			국고보조율 61.3% (평균)			국고보조율 61.6% (평균)			국고보조율 50.0% (평균)

 

* 정원은 총 851명(대구경북 441명, 오송 410명) 첨복단지 종합계획에 따라 단계적 확충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