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 입장]

❏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교육부장관이 프라임사업 선정과정에 부당개입 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선정여부를 알 수 없었던 대학들이 선정되고, 본‧분교가 함께 선정될 수 있었던 상명대 본교가 탈락함으로써 선정권 밖에 있던 이화여대가 선정됐다”고 적시했다.

❏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이준식 장관의 개입이 구체적 사실로 적시되어 있다. 청와대가 지시를 하면 이준식 장관이 이를 실무자들에게 다시 지시하는 방향으로 부당 개입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준식 장관은 청와대로부터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 없이 수용 후 재지시해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 이준식 장관은 작년 11월 정유라 부정입시 관련 감사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바 있다. 당시 장관은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주요 감사결과로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안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 이준식 장관은 2016년 국정감사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엄정한 관리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며 사업 전반에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변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난 지금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당시에는 이미 구체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 점 오류도 없는 것처럼 답변한 태도에 대해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 이번 감사결과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개입을 직접 지시한 장관에게는 주의요구 외에 처벌이 없고, 지시를 받아 이행한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은 부분이다. 부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정무직 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장‧차관을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 이준식 장관은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특검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7년 3월 23일(목)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