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오제세 의원 "식품안전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 필요"
- 오제세·전혜숙 의원 주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 성료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등 방안 제시
- 오제세 의원, “식품안전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 필요”
-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및 부처간 통합·조정 능력 제고해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1일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긴급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오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살충제 오염 달걀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달걀을 비롯한 축산물, 식품 전반의 안전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시스템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부처간 통합·조정능력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오의원은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드러난 식품관련 국가 인증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식품안전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을 통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정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재홍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는 “국내 산란계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보다 조금 큰 정도이다”며 “열악한 산란계 사육실태는 살충제 등 잔류물질 검출뿐만 아니라 전염병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살충제 달걀 사태해결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정부차원의 닭진드기 퇴치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노성 교수(전 식품안전정보원장)는 “잇따른 먹거리 안전사고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식약청의 식약처로 승격하는 등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일하는 방식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긴급방안으로 “국무조정실 중심 긴급대응체계 구축, 현장 관련 소통 및 조사강화, 기록관리 의무 전면도입 및 이력관리제 통합, 국민 시각의 식품기준규격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제세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주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토론회에 참석하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