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산업 관련 현행법과 제도- 발전 속도 못 따라가
 -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첨단의료기기 시장 선점 지원 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20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현행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 산업은 기존 기술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재활로봇, 가상현실·증강현실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기술이 접목되어 첨단 기기 개발 확산이 기대되는 융복합 분야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기기 허가 및 지원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첨단의료기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술적 특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가 첨단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분야 기술혁신 및 성장이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면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을 개정해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