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저상버스 보급 확대 차질없이 진행토록 각별한 관심 기울어야”

○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2.4%(시내버스 33,796대, 저상버스 7,579대)로 나타났다. 

○ 지자체별로 보면 저상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43.6%)로 조사됐으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충청남도(7.2%), 경상북도(10.3%), 전라남도(10.9%), 울산광역시 (12.6%), 경기도(13.3%), 인천광역시(16.1%) 순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그러나 종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했으나, 2016년 7월에 전국 시내버스의 19% 보급으로 그친 바 있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목표치에 근접하지도 못해 아쉬운 한숨을 내쉬는 교통약자들이 많다”며 “이번에는 꼭 도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 또한 현재 정부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폐차 물량만큼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아 저상버스 전환율이 비교적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후삼 의원이 제2차 계획 기간 지역별 저상버스 평균 전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버스 폐차대수 중 저상버스 전환율 전국 평균은 68.3%로 드러났다.

○ 전남이 26%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시 45.3% 인천시 51.2%, 경남도 55.1%, 충북도 58.3% 순으로 집계됐다.

○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차령이 만료된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추산에 의하면 추후 발생되는 저상버스 폐차대수는 2019년 773대, 2020년 561대, 2021년 735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후삼 의원은“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대·폐차 시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하는 등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편,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는 추세를 고려한 보급 예측치와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