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보장률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약 3조원 효과
- 건강보험 보장률 1%p 증가는 법정본인부담금 2,630억원 증가, 비급여본인부담금 1조 437억원 감소로 의료비부담 경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해소를 통한 건강보험보장률 1%p를 높이면 연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약 7,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6년 국민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장률 1%p를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 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계속 시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은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지속적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