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KTX·광역전철 등 부정승차 매년 수십만건 적발”  
- 최근 5년간 총 287만 6천 건 적발...범칙금 247억 96백만원에 달해
- KTX,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 이미 넘어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광역전철에서 무임승차 등으로 적발된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 그리고 광역전철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287만 6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약 58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된 셈이다.

○ 이중 광역전철이 150만 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궁화(77만 3천건), KTX(38만 9천건), 새마을(20만 8천건) 순이다. 

○ 이에 따른 범칙금도 최근 5년간 총 247억 96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KTX 부정승차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 KTX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5년 8만 7천건에서 2016년 9만 3천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 7천건으로 줄었다. 

○ 그러나 올해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8월 기준으로 6만 8천 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만 7천 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삼 의원은 “전반적으로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만건 이상의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건전한 열차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올해 들어 유독 KTX 부정승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정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80명에 달해  
이후삼 의원, “차량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는 조치 확대 필요“

○ 장거리 운행을 위한 휴게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교통사고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중인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특히, 휴게소 내 교통사고 인한 사상자 역시 80명에 달했다. 특히,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4.6%에 이르렀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 결국, 화물차와 승용차 /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시키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 개량 작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적용된 휴게소는 24개에 불과하며, 2018년 역시 군산 휴게소 1개소만이 적용 예정이다. 

○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곳인만큼, 안전도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의 보급 확대에 도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최근 5년 새 21% 이상 늘어
- 이후삼 의원 “남북평화 시대 대비, 외국인 토지 소유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 가량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가량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경기‧제주도로, 서울은 2013년 243만9천㎡에서 2017년 302만4천㎡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9천㎡로 67%가 늘어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 

○ 취득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2013년 6,348만4천㎡에서 2017년 5,860만9천㎡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반면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218만9천㎡로 늘어 237% 가량 늘었다.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459만2천㎡에서 1억5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났다. 
○ 이후삼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 이어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줄고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삼 의원, “중고차 불법 매매, 최근 5년간 2,587건 적발”  
- 중고차 불법 매매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가장 많아

○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

○ 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이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6건은 대구에서 발생됐다.
○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35건, 2015년 554건, 2016년 707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590건으로 잠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381건이 적발됐다. 

○ 적발되지 않는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 이후삼 의원은 “정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 이어 이 의원은“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중고차 불법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26곳 중 12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기준 미달“

- 국토교통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0.64%에 그쳐
- 지난해 코레일 계열사 5곳 중 4곳 기준 미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는 구매실적 전혀 없어

○ 지난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으며,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0.79%로 역시 1%를 넘지 못했다.

○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 △인천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공항공사(0.97%) △한국시설안전공단(0.99%)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덧붙였다.

○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