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감사기능 높이고 연구자윤리 철저히 들여다봐야
- 협동감사제도는 공생관계 넘기 힘들어, 역량있는 외부인사 감사필요
- 연구회에 출연연 감사기능 부여하고 엄중한 권한과 책임 부여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연구회가 출연연에 대한 관리의무만 있고 예산, 인사, 감사 권한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매년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세금을 R&D에 쏟아 붓는데도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해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계의 비리가 쏟아져 나와 연구자윤리 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심지어 올해 밝혀진 과학기술계의 관행화된 각종 비리들은 기관차원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알려지면서 기관의 감사제도 운영전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조직인 연구회조차도 그동안 기관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연구회는 관리의무만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출연연들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연구윤리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가 없다.

한편, 각 출연연은 기관 내에 내부감사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비상임으로 기관장 권한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출연연에 대한 자체감사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2013년도에‘협동감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성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의원은 “현재의 협동감사제도로는 관행적 비위와 온정주의를 끊어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회가 전 출연연을 대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월3회 외부활동제한 유명무실, 연구자 맞나?
- 2년7개월동안 외부활동 수입 2천만원 이상 9명, 7천여만원 번 사람도
- 무분별하게 승인 남발하는 기관장 책임 커, 제도 개선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월3회 외부활동제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기관장의 초과 승인이 남발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에서 돈 벌어오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이하 대부분의 출연연은 내부규정으로 월 3회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월 3회를 초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이 출연연을 대상으로 ‘16년 이후 월 3회 이상 외부활동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외부활동제한을 지키지 않고 기관장에 의한 초과 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녹색기술센터(GTC)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 4개 기관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회를 포함한 나머지 22개 기관에서는 총 823명의 위반자가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위반자가 2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별 인력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7년말 현원 430명 대비 73명으로 17%나 위반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한, 10명 중 1명 이상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한국기계연구원 13.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7% 순이었다.

조사기간동안 외부활동으로 가장 많은 외부활동 수입을 챙긴 사람은 조사기간인 ‘16년부터 ‘18년 7월까지 6,96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16년 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3회를 넘겼고 외부활동에 최대 월 15회를 가기도해 2년 7개월동안 총 235일을 대부분 강의가 아닌 자문·평가·심의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연구원도 9명이 있었다. 

기관별로는 ETRI가 3명, 기계연, 화학연이 각각 2명씩, 생기원과 건설연이 각각 1명씩 있었고, 외부활동이 가장 많은 순서는 기계연 235일, ETRI 156일, 건설연 124일 순이었으며, 수입이 가장 많은 순서는 기계연 6,963만, 화학연 3,724만원, ETRI 3,48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일부 연구자의 바닥에 떨어진 연구윤리의식이 기관의 연구역량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주위 연구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개인평가나 기관장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주당 하루 출근 정출연 연구자
- 연구회·출연연 주 1~2일 출근하고도 연구 다 해내는 연구원 82여명
- 각종성과급과 외부수입까지 챙겨, 심각한 근무태만과 연구윤리 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근무태만을 일으키고도 각종성과급에 외부수입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연구회로부터‘16년부터‘18년 8월말까지 출연연 직원 10,975명의 출장일수, 인사고과, 수입 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00일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직원이 8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365일 중 주말·공휴일을 빼면 약 250일, 여기서 연차휴가 15~25일을 빼면, 근로자들이 실제 일하는 근무일수는 약 230일이다.

즉, 230여일 중 100일 이상 출장을 갔다는 것은 일주일에 평균 2.5일정도 출근한 것이며, 150일 이상 출장을 갔다면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한주에 평균 1.5일 이하라고 볼 수 있다.

1년이 52주임을 감안하여 연간 50일 단위로 출장횟수 당 인원을 살펴보면, 주 1회 수준 이하로 출장을 간 사람은 7,638명으로 전체 1만 1천여명의 69.6%를 차지했고, 주 2,3회 수준 이하는 29.7%, 주 3회 수준을 넘은 사람은 0.7%로 나타났다.

연평균 150일(총400일) 이상 출장자 82명의 대다수는 책임연구원급으로 출장일수가 연평균 150일이 넘었음에도 높은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아 고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는 외부강의나 평가·자문 등 외부수입도 과도하게 벌어들이고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48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로 실험장으로의 출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기관의 연구자들은 주로 외부 업무협의를 많이 다닌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천문연의 경우 해외대학과 공동연구 MOU를 맺고 해외 상주하는 인력이 있었고, 항우연의 경우 과제의 핵심 실험장이 여수에 있어 수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인력이 있었으며, 기타 출연연에서도 시험·검사 등 원외업무가 주 임무인 기술직으로 출장이 많은 연구자가 있어 일부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연구자가 회의나 현장점검 등을 사유로 답변해, 연구자가 실험실 안보다 바깥에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아무리 PBS 때문에 정부기관 등 외부협의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년동안 매주 3~4일씩 협의를 다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기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출장과다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신규 TO 늘리기에만 급급, 미충원발생은 나몰라라
- 미충원 발생에 따른 불용액 매년 늘어, 3년간 591억원 예산낭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은 매년 미충원인력이 늘어남에도 인력수요예측에 대한 노력없이 신규 TO 늘리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및 출연연에서 최근 3년간 총 431명의 미충원인력이 발생해 총 590억 5,400만원의 인건비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미충원인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68명이 미충원 되었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61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51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불용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62억 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45억 3,3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억 4,400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41억 5,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가 3개월 이상 걸려 즉각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충원인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한 해에만 39명의 미충원인력이 발생하고 4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부 기관에서는 TO를 과도하게 받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기관에서는 결원과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해도 아무런 패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신규 TO를 신청해 늘리고 있으며, 26개 기관 중 전년도 미충원인력을 고려해 다음해 TO를 줄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변의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연구비로 예산을 받았다면, R&D 연구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보아도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전년도 결원, 불용액을 다음년도 TO에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과 각 기관에서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연구회가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강조했다.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 전년대비 초과실적 달성을 위한 제로섬게임, 연구는 언제하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은 출연연과 산업계의 밀착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지만, 연구와 관련없는 비 R&D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어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은 산업기술중심 연구기관(생기연, ETRI,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화학연)이 기업과 밀착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총 264억원 규모로 6개 기관에서 각출한 안정재원(50%) 132억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성과재원(50%) 13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기관별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민간수탁 실적에는 민간수탁R&D, 기술지원사업, 기술료, 바우처사업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사업에 출연연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예산이 없고, 전액 전년대비 초과 실적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초과실적이 없는 기관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6개 출연연의 입장에서는 22억원씩 사업비를 각출했는데, 전년대비 초과실적이 없으면 지출한 금액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수탁 실적을 내는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민간기업이 출연연에 연구를 수탁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맡기거나, 기업 자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금 없이 순수자비를 들여 출연연에 연구를 수탁할 동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기업이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을 다 부담해 수탁하는 경우만 실적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연연은 민간수탁R&D만으로 실적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수탁 R&D 실적을 늘릴 수 없는 구조에서 전년대비 초과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다보니, 출연연은 사업비를 더 가져가기 위해 기술료, 시험·분석과 같은 비R&D실적이라도 늘려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민간수탁 실적 현황을 보면, 총 5,970억원 중 R&D 실적은 2,229억원(37.33%), 비R&D실적은 3,742억원(62.67%)로 비R&D실적이 R&D실적에 비해 1,513억원(25.34%) 더 많았다.  

변 의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밀착하여 연구환경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초과실적을 내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만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264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폐지에 대해 고려해볼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연, 중저준위폐기물 2,343억원 쌓아둬 대책 필요
-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나온 흙 1만여드럼 처리에만 1,519억원 필요
- 오염된 흙 자체처분 위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 계속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원자력연의 중저준위폐기물은 R&D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될텐데, 폐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전기제염장치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에 드는 비용은 200리터 드럼당 1,373만원으로 해외에 비해 턱없이 높아 폐기물을 처분해야하는 기관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원자력연이 보유중인 중저준위폐기물은 현재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2만 1,267개이며, 처분단가에 부가세와 유치지역지원수수료를 합치면 드럼당 1,574만원으로 총 처분비용은 3,348억원으로 산출된다. 

원자력연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30%를 감용처리한 후 70%만 처분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2,34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계속 실험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400드럼 가량의 새로운 중저준위폐기물이 나오고, 이에 따라 63억원 가량의 폐기물처리비가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에 따르면, 경주처분장으로의 처분이송을 위해 ‘19년 정부예산으로 637드럼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106억원 가량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중저준위폐기물 양을 빼면 쌓여있는 폐기물은 약 237드럼만 처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자력연은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폐기물인 토양 9,653드럼도 보관 중이며, 현재 전체 폐기물 2만 1,267드럼의 45%이며 현재기준 처분단가로 계산하면 약 1,519억원이다.

한편, 원자력연은 연구개발비 약 69억원을 투자하여 우라늄(U)·세슘(Cs)·코발트(Co) 등 토양이나 콘크리트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1개월 안에 최대 98%까지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동전기 제염(오염제거) 장치’를 ‘11년에 개발했다.
         
장치의 원리는, 오염된 흙과 콘크리트에 질산을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과 대상 물질 양쪽에 전극을 넣고 전압을 가해 방사성 물질들을 한쪽으로 이동시켜 분리해내는 ‘동전기 제염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공정은 세척→동전기제염→폐액처리로 구성된다.

하지만 장치의 대형화 과정에서, 연구팀이 수년 동안 오염된 흙 78톤에 깨끗한 흙 10톤가량을 몰래 섞어온 사실이 작년 원안위 특별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해‘복합동전기 토양 제염기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는 연구과정에서 비오염토양을 표토로 활용하는 것을 실험절차에 포함하여 계획서, 절차서, 보고서 등에 명시하지 않고,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비오염토양 대신 이미 제염한 토양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제염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17년 4월에 결론을 내렸다. 

한편, 원안위는 현 실험장소(핵연료재료연구동 110호)가 핵연료물질 소지·취급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연구 수행 및 시설 사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현 실험실에서의 동전기제염실험을 사용을 금지했다.

결국 원자력연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장치는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조사위원회에서도 절차상으로 부적절했지만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으므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와 원자력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