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정치적 보복인가? 

회인 조작 사건과 이재명 대표 기소의 유사성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경찰의 이른바 '보은 회인 조작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두 사건 모두 권력기관의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로 정치인 망신 주기의 전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경찰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식 조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난 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여러 사건으로 기소하며 총 5건의 재판에 서게 했다. 만약 이 재판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거대 정치권력이 ‘이재명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회인 조작 사건’은 경찰이 얼마나 과도한 유추와 조작, 편파적 조사를 일삼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야당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의 싹을 미리 잘라내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지만, 선량한 군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정적 이미지만 남겼다.

특히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박연수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혁신회의 공동운영위원장과 그의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하며 참교육을 실천한 교사였던 박연수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돈 뿌리는 선거꾼'으로 낙인찍혔다. 경찰의 엉터리 조사는 그녀의 34년 교직 생활을 폄하하고, 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

‘회인 조작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중앙리 주민들을 모집해 야유회를 간 것에 대해 '기부행위'라는 혐의를 씌운 데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은 ‘전 민주당 보은지역 원로회의 의장 우원식, 민주당 소속 보은군의회 윤석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혁신회의 박연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공모해 중앙리 주민에게 “1만 원만 내면 바닷가로 야유회 가서 회 먹고 유람선 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주민들을 모집해 남해로 갔다. 박연수의 아내이자 교사인 C 씨는 버스에서 참가자 40명에게 음료를 건네고, 주민들과 함께 버스 타고 가, 식당에서 150만 원 상당의 돈을 결제했으며, 유람선 비용 86만 원, 버스 임대료 58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박연수의 아내는 사건 장소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경찰은 이를 입증할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4월1일 정보제공 받아 소속학교를 확인하고도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인것처럼 조작해 영장에 적시하였다.

더욱이 경찰은 박연수가 버스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연수의 집과 차량, 휴대전화 등 사생활까지 철저히 뒤졌다. 이는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회인 조작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충북경찰청 특별승진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은 의혹을 더욱 키운다. 이는 지역 권력을 장악한 정당이 경찰에게 '보상'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회인 조작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권력 남용과 정치적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끝>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박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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