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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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2-23 16:07:43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소속 송인헌 괴산군수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는 군정 수행을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적 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모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고액의 식사비가 결제되고, 일부를 직원 개인카드로 처리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송 군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의 간담회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공은 사법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송 군수는 군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끝>

 

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