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1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세행정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다.

오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을 감독하는 외부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하경제 비율의 경우 우리와 세금제도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GDP 대비 11%, 미국 8.7%로 우리가 3배나 높은 수준이며 1999~2010년 OECD 평균 18.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29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25.1%로 높은데다 22.9%의 낮은 조세부담률(OECD 평균 24.7%) 부정부패,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지표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의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순응도 제고, 공무원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처럼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오의원은 국세청만이 국세정보를 독점하지 않도록 국회를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