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그치고 있어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이들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14조1,810억원으로 지난 2008년 14조1,518억원과 비슷한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 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인 1조4,301억원이나 더 깎아주었다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지난해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전 기준 18.7%로 지난 2008년 21.1%보다 2.4%포인트 낮아졌으며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로 지난 2008년 20.2%에서 3.2%포인트 낮아졌다.

10대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22%이나 정부의 각종 비과세 혜택으로 최저한세인 17%만 납부하고 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고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뤄지면서 2011년 15%까지 떨어졌으며 2013년 15.6%로 조금 오른 상황이다.

이에 비해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10대 기업보다 높은 세율로 실효세율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법인세 역전현상 완화를 위해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등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