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최근 10년 신규로 건설한 고속도로 15개 노선 중 수요예측에 성공한 노선이 달랑 1개 노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은 ‘최근 10년 신규건설 고속도로 구간의 2014년 이용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5개 신규건설 고속도로 구간의 예측치대비 이용률은 49%였으며, 유일하게 중부내륙선의 ‘김천~여주’구간의  예측치 대비 이용률이 121%로 예측치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규건설 전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행량 예측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변재일의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수요예측이 뻥튀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2014년 기준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은 일평균 6만1,131대의 통행량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2014년 기준 통행량은 7,267대로 예측치의 11.9% 불과한 차량만이 본 구간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 21.8% ▲ 익산포항선 익산∼장수구간 23.7%,  ▲ 남해선 영암∼순천28.4%) 등 4개 노선의 실제통행량은 예측치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뻥튀기 예측으로 인해, 실제 이용량과 예측치 간의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예측 대비 실이용률의 저조는 도로공사 부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014년 기준 26조4662억원으로 이중 사채 발행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채권발행으로 인한 2014년 이자비용은 1조 1,251억원으로, 1일 평균 31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의원은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인한 고속도로 건설비 미회수는 도로공사의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며 “결국 이는 통행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도로공사는 통행량 예측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10년 신규건설 고속도로 구간의 2014년 이용현황

노 선	구 간	기 간	(km)	총사업비(억원)		예측	실제	예측대비이용률
				국고	도공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96~‘04	151.2	14,438	12,605	40,268	48,791	121.2%
익산포항선	대구~포항	‘98~’04	69.4	8,975	10,361	55,611	31,544	56.7%
통영대전선	통영~진주	‘97~’05	47.9	6,178	4,631	32,149	20,289	63.1%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01~’06	25.3	2,832	2,312	48,085	10,494	21.8%
고창담양선	고창~장성	‘02~’07	17.2	1,923	1,677	34,088	15,476	45.4%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01~’07	61	7,002	6,075	59,729	14,166	23.7%
당진영덕선	청원~상주	‘01~’07	79.4	7,601	6,547	46,885	29,268	62.4%
중부내륙선	현풍~김천	‘01~’07	62	5,752	4,719	45,800	22,645	49.4%
무안광주선	무안~광주	‘02~’08	41.4	3,536	2,581	37,546	21,284	56.7%
평택제천선	안성~음성	‘02~’08	34.2	3,489	2,620	50,055	36,350	72.6%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01~’09	91.6	9,587	7,789	40,791	24,362	59.7%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01~’09	61.4	5,260	4,352	22,424	14,005	62.5%
순천완주선	순천~완주	‘04~’11	117.8	11,966	10,160	39,078	17,573	45.0%
남해선	영암~순천	‘02~’12	106.8	12,533	10,397	38,491	10,948	28.4%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01~’12	36.1	4,833	3,237	61,131	7,267	11.9%
계				105,905	90,063	652,131	324,462	49.8%

(단위 : 대/일)

 

노선별 투자비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건설투자비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율 (%)
		완성	건설중	계	수익	비용	이익
합  계		642,176	97,623	739,799	552,840	338,265	214,575	525,224	29.0
제1호	경부선	62,377	4,496	66,873	176,623	82,682	93,941	△27,068	140.5
제10호	남해선	50,407	1,040	51,447	40,905	26,038	14,867	36,580	28.9
제12호	무안광주,88선	14,002	17,675	31,677	6,331	9,347	△3,016	34,693	△9.5
제15호	서해안선	47,719	1,403	49,122	40,505	27,540	12,965	36,157	26.4
제16호	울산선	709	-	709	3,081	1,525	1,556	△847	219.6
제20호	익산-포항선	35,069	-	35,069	5,156	5,361	△205	35,274	△0.6
제25호	천안논산,호남선	17,733	-	17,733	33,017	22,454	10,563	7,170	59.6
제27호	순천-완주선	23,572	-	23,572	1,519	2,060	△541	24,113	△2.3
제30호	당진-영덕선	33,223	14,976	48,199	7,369	5,562	1,807	46,392	3.8
제35호	대전통영,중부선	44,339	170	44,509	41,690	27,089	14,601	29,908	32.8
제37호	제2중부선	7,532	-	7,532	4,006	2,734	1,272	6,260	16.9
제40호	평택-제천선	22,690	6,949	29,639	4,314	3,392	922	28,717	3.1
제45호	중부내륙선	52,187	-	52,187	24,677	17,641	7,036	45,151	13.5
제50호	영동선	51,191	9	51,200	59,380	34,212	25,168	26,032	49.2
제55호	중앙선	55,162	-	55,162	22,984	20,083	2,901	52,261	5.3
제60호	서울-양양선	4,775	15,730	20,505	458	486	△28	20,533	△0.1
제65호	동해선	19,578	24,172	43,750	2,659	4,144	△1,485	45,235	△3.4
제100호	서울외곽선	40,079	-	40,079	39,699	21,220	18,479	21,600	46.1
제102호	남해제1지선	8,214	-	8,214	1,726	1,368	358	7,856	4.4
제104호	남해제2지선	7,894	-	7,894	5,277	2,949	2,328	5,566	29.5
제110호	제2경인선	8,303	-	8,303	5,169	3,778	1,391	6,912	16.8
제120호	경인선	2,729	-	2,729	11,462	5,312	6,150	△3,421	225.3
제151호	서천-공주선	10,155	-	10,155	1,045	1,225	△180	10,335	△1.8
제251호	호남지선	3,359	-	3,359	7,521	4,679	2,842	517	84.6
제253호	고창-담양선	8,956	-	8,956	783	1,244	△461	9,417	△5.1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3,402	-	3,402	1,218	943	275	3,127	8.1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6,820	-	6,820	4,266	3,197	1,069	5,751	15.7
기타건설중인노선		-	11,003	11,003	-	-	-	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