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발표할 대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1억5,070만 달러 중 2,120만 달러만 투자가 이행돼 6.8%로 집계됐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5일 경기도가 제출한 ‘투자이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이 같이 밝혔다.

□ 섣부른 투자유치 발표, 6개월 뒤엔 ‘0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다양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2015년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6박8일의 일정으로 해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경기도는 그리스 요트회사인 코스모스社로부터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탈리아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보유한 블루베이직社로부터 5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간의 지사 출장 관련, 보도자료를 6회나 배포하는 등 지사의 해외 활동을 실시간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의 발표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리아 블루베이직社은 세계 배출가스 저감제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 1위 기업인 이탈리아 기술 강소기업인데,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해 경기도 평택 현곡 외국인전용산업단지 500평 구입 등에 약 5백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당초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의원실에 제출한 ‘투자이행현황’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대해 독점 협상을 실시하던 블루베이직이 ‘회사 내부적 재무상황 변화’을 이유로 투자결정을 철회한 것이다.

요트 대여 회사인 그리스 코스모스社의 경우, 경기도는 설립되지도 않은 현대앤코스모스요팅이라는 합작법인이 이미 설립됐고, 합작법인이 화성시에 위치한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13,075㎡(3,900평) 규모의 요트기지를 설립하고 연간 최대 500억원, 100대 규모의 고급요트를 제조, 코스모스사의 임대사업용 요트로 납품할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이후 경기도는 합작법인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정정했지만, 여전히 경기도 홈페이지는 정정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투자이행현황’에 따르면, 코스모스社는 투자의 핵심인 요트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이나 전곡해양산단 부지 구입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요트 임대사업을 위한 인력 교육만 일부 실시하고 있어 실제 생산을 위한 투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실제는 국내 대기업 투자, 외국 투자실적으로 뻥튀기

경기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와 외국기업 투자 협약(MOU) 실적은 총 11건, 9억3,320만 달러*이고, 이 중 외국인 직접 투자금 협약 금액은 1억7,570만 달러이다.

* 경기도는 블루베이직社 등의 투자의향서(LOI) 체결 실적은 투자실적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행되고 있는 협약은 단 4건 뿐이고, 실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3,520만 달러로써 전체 협약 1억7,570만 달러의 20%에 불과함.

경기도 남경필 지사 임기 내 외국 투자협약 및 이행 현황

(단위：백만 달러)

순번	일자	협약체결기관	협약 내용	총 투자 협약금	총 투자금 중 외국직접투자	투자이행
1	14.07.22.	GK홀딩스	연료전지 발전소 설립	500	30	X
2	14.07.25.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100	50	X
3	14.07.29.	에어프로덕츠	산업용 가스 제조	10	10	X
4	14.08.01.	플럼라인	동물용 백신	10	10	X
5	14.08.08.	케이피피엔아이티오	LPG용소형저장탱크	29	29	X
6	14.09.18.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250	25	건축설계중
7	14.10.14.	플란제코리아	반도체디스플레이부품제조	9.5	1	부지계약완료
8	15.03.06.	코스모트  요트	요트 제조	10	10	X
9	15.05.11.	테크노프로브	검사장비부품제조	5	2.5	공사중
10	15.05.28.	JMC	전자부품 제조	3	1.5	X
11	15.06.02.	발카코리아	반도체 제조장비제조	6.7	6.7	공사중
계				933.2	175.7

※ 출처：경기도 제출자료 변재일의원실 편집

또한 여주와 파주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오픈하고 경기도 시흥에 세 번째 아웃렛을 추진하는 신세계는 미국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이먼프로퍼티와 신세계사이먼이라는 합작회사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4년 9월18일 체결된 투자협약의 투자비율을 보면 신세계가 90%이고, 사이먼프로퍼티가 10%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투자를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초라한 외국 투자실적, 실제 투자이행은 6.8% 불과

이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행되는 4건 중, 해당 신세계 투자 1건을 제외하면 남 지사 취임 이후 전체 협약 건수는 10건, 금액으로는 6억8,320만 달러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 협약 금액은 1억5,070만 달러이다.

이 중 플란제코리아, 테크노프로브, 발카코리아 등 3건이 실제 투자 이행중인데,

3건의 투자협약 금액은 2,120만 달러로써 전체 10건의 총 투자 협약금 6억8,320만 달러의 3.1%에 불과하고,

플란제코리아 100만 달러, 테크로프로브 250만 달러, 발카코리아 670만 달러 등 1,02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행되고 있어,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협약금 1억5,070만 달러 중 6.8%만 이행되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가 밝힌 외국인 투자 실적 중, 현재까지 투자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6.8%에 불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경기도는 2014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투자협약서 등의 체결 시에 홍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하더라도 투자를 유럽 등으로 다각화하고 투자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