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이 통합 1년 만에 축소 편성됐다.

청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1조5천845억 원과 특별회계 2천658억 원 등 모두 1조8천50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올해 당초 예산 1조9천640억 원 보다 5.79% 1천137억 원 줄어든 것이며, 청주시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규모를 줄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일반회계는 도비보조사업인 누리과정 500억 원이 전액 미편성되고 특별회계의 경우 내년에 교부예정이던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 미리 교부됐고 계속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주시는 그동안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는 거의 없이, 그저 오랫동안 해 오던 계속 사업만 진행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자율통합기반조성비 500억 원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명목이 자율통합기반조성비였지 사실은 통합 청주시 청사 신축비였다.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안되니 결국 리모델링에 매달리고 있다.

청주시는 더 이상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내지 못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적극 나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승훈 청주시장은 온갖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 왔으며 심지어 부인을 대독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시장이 행사참석에 골몰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청주시의 발전 비전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 만무하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상징물(CI)개정으로 오히려 분란만 조성하고, 검찰로부터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 거래와 관련 수사를 받으며 청주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승훈 시장은 청주 발전을 고민하는 시장, 일하는 시장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곧 성장 동력이다.

청주시 통합 1년 만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예산 축소는 통합 청주시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5. 11. 22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