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실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변재일 위원은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점검했다”며 “3년간은 경제실패, 무능한 국정운영,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통일대박은 사라지고 남북대결과 전쟁위기만 고조되는 시점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지난해 3/4분기말 1,166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일 뿐만아니라 현재는 1,200조까지 올라갔고, 2012년말의 964조원 대비 20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 4%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였으나 지난해 성장률이 2.6% 밖에 되지 않았고,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재정적자의 심화로 인해서 2012년 말에 443조원이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595조원으로 152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질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로 나타났고, 2012년도에 7.5%에 비해서 대폭 늘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졌고 노인 빈곤률은 47.2%로 국민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

변 위원은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대선에서 분명히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시대정신으로 박근혜대통령께서 제시하셨던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일자리창출의 대선공약의 이행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위원은 “국민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분야에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29%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참여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 공약은 완전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노조시장 양극화의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요소도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모든 노동관련 공약의 이행 없이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아직까지 1~2여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선거방식에서 국민을 편가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진정하게 신뢰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