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10년 정체된 우암동 재개발사업, 뉴스테이로 돌파
변재일 의원이 ‘핵심 10대 공약’중 세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우암동 재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원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6일 ‘변재일 핵심 10대 공약, 뜨거운 변화! 역동적 발전’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공약 ‘10년 정체된 우암동 재개발사업, 뉴스테이로 돌파’를 발표했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402-1 일원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2월 청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며 사업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원도심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10년 정체된 우암동 재개발사업, 뉴스테이로 돌파’ 공약은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국토부의 평가 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해 선정하도록 추진해 청주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정비사업인 뉴스테이를 우암동에 추진하여 1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동인구를 늘려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변재일 “수도권・대도시 유리한 기준 개선 필요”… 국토부 “부족한 점 개선”
국토부는 올해 초 상반기 연계형 뉴스테이 공모를 실시해 전국 15개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된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7%(10곳)이고, 수도권이 아닌 곳은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 27%(4곳) 등으로 수도권 편중, 대도시 편중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의 후보지역 선정 기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업성을 평가하는 ‘임대사업성-교통환경여건’ 기준은 현재 2km 이내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 수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올해 초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은 모두 지하철이 있는 도시가 선정됐다.
변재일 의원은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도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구분하여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선정하거나, 또는 상반기 공모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선정했으니 하반기 공모에는 중소도시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라는 요구이다.
변재일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이 같이 요구한 선례가 있다.
국토부가 2014년 전국에서 2곳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려 할 때, 변재일 의원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각 1개씩 구분하여 선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결과, 청주시가 선정됐다.
뉴스테이 선정기준 변경 요구에 대하여, 국토부는 상반기 공모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하반기 공모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시가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 공모에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추진되지 못한 재개발, 10년간 급속한 낙후 겪어
우암1구역은 청주시 청원구(구 상당구) 우암동 402-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20만9,100㎡(6만3,252평)으로 조합원은 1,043명이다.
2007년 2월 청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며 사업이 시작됐고,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2009년 1월 75.9% 동의률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고, 2015년 청주시의 용적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인 경기 불황과 건설업계의 재개발 참여 부진으로, 추진위 승인 이후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업이 정체된 것이다.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까지도 건설사 등의 사업 추진 의지가 낮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43명의 조합원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지도 못하고, 집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유동인구 저하와 도심 침체로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원도심 쇠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원도심 낙후의 근본 원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는 정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하반기 공모에서 우암동 재개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을 설득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정비사업인 뉴스테이를 우암동에 추진하여 1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동인구를 늘려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원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6일 ‘변재일 핵심 10대 공약, 뜨거운 변화! 역동적 발전’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공약 ‘10년 정체된 우암동 재개발사업, 뉴스테이로 돌파’를 발표했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402-1 일원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2월 청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며 사업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원도심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10년 정체된 우암동 재개발사업, 뉴스테이로 돌파’ 공약은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 ◆ 정비형 뉴스테이란?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임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은 건설사 등의 민간 사업자가 미분양의 위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반면,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일반 분양분을 매입하여 임대 주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지연 원인인 미분양 리스크를 사라지게 하여 사업재개가 가능해지는 구조이다. |
변재일 의원은 현행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국토부의 평가 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해 선정하도록 추진해 청주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정비사업인 뉴스테이를 우암동에 추진하여 1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동인구를 늘려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변재일 “수도권・대도시 유리한 기준 개선 필요”… 국토부 “부족한 점 개선”
국토부는 올해 초 상반기 연계형 뉴스테이 공모를 실시해 전국 15개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된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7%(10곳)이고, 수도권이 아닌 곳은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 27%(4곳) 등으로 수도권 편중, 대도시 편중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의 후보지역 선정 기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업성을 평가하는 ‘임대사업성-교통환경여건’ 기준은 현재 2km 이내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 수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올해 초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은 모두 지하철이 있는 도시가 선정됐다.
변재일 의원은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도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구분하여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선정하거나, 또는 상반기 공모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선정했으니 하반기 공모에는 중소도시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라는 요구이다.
변재일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이 같이 요구한 선례가 있다.
국토부가 2014년 전국에서 2곳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려 할 때, 변재일 의원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각 1개씩 구분하여 선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결과, 청주시가 선정됐다.
뉴스테이 선정기준 변경 요구에 대하여, 국토부는 상반기 공모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하반기 공모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시가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 공모에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추진되지 못한 재개발, 10년간 급속한 낙후 겪어
우암1구역은 청주시 청원구(구 상당구) 우암동 402-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20만9,100㎡(6만3,252평)으로 조합원은 1,043명이다.
2007년 2월 청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며 사업이 시작됐고,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2009년 1월 75.9% 동의률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고, 2015년 청주시의 용적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인 경기 불황과 건설업계의 재개발 참여 부진으로, 추진위 승인 이후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업이 정체된 것이다.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까지도 건설사 등의 사업 추진 의지가 낮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43명의 조합원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지도 못하고, 집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유동인구 저하와 도심 침체로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원도심 쇠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원도심 낙후의 근본 원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는 정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하반기 공모에서 우암동 재개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을 설득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정비사업인 뉴스테이를 우암동에 추진하여 1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동인구를 늘려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