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청주시 청원구)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가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5만9,265건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9%가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작년 7월 이후 거래량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지난 5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도 12.2%가 감소한 수치로 판정되고 있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주택거래량이 가격의 선인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상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본격 하락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4년도보다 지난해 56.4%가량 늘어서 52만가구가 분양되었다. 아마 분양된 물량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2~3년 후에는 입주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주축인 생산가능인구가 금년에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1,2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때문에 더 이상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정부는 지금부터 부동산 대세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자가 보유자든, 전월세 거주자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에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재일 비대위원은 “부채로 집을 마련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됨으로써 원활하게 부채를 상환해도 자산가치가 하락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며 “또한 전월세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는 주거비용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가능한 주거비용이 최적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매입형공공임대주택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경우에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형공공임대로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재원조달은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서민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지, 앞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