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펀드모집으로 선관위가 고발한 김종필 진천군수 후보는 ‘후보자격 없다’

선관위가 새누리당 김종필 진천군수 후보를 불법 펀드 모집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위중한 사태다. 군민들은 이러다가 자칫 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1천여부를 군민들에게 무단 배포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필 진천군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만약 이 위반이 확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때 직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이번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직인까지 찍어 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펀드가입서를 배포한 것은 누가 봐도 위계에 의한 강요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종필 후보는 이제라도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군민들을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2016. 4. 9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