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관련 일부 발급 서류 사전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4,580
  • 게시일 : 2026-01-03 16:04:33

<2026. 1. 8. 추가 사항 ③>

[미납당비 납부 안내 포함]

- 연번 6 당비납부확인서 내용 참고


<2026. 1. 8. 추가 사항 ②>

[복무확인서 내용 추가]

- 연번 9 병적증명서 내용 참고


<2026. 1. 8. 추가 사항 ①>

[약식명령문 발급 내용 및 Q&A 추가]

- 연번 1 내용 및 하단 Q&A 내용 참고


<2026. 1. 7. 추가 사항 ②>

[판결문 발급 내용 추가]

- 연번 1 내용 참고


<2026. 1. 7. 추가 사항 ①>

[자주 묻는 질문 Q&A ② 추가]

- 하단 부분 참고

 

<2026. 1. 6. 추가 사항 ②>

[자주 묻는 질문 Q&A 추가]

 - 하단 부분 참고


<2026. 1. 6. 추가 사항 ①>

(준비​서류 추가 사항)

경력 및 재직 증빙 서류 각 1부

 - 본인이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인 경력 또는 재직에 대한 증빙서류

 - 발급 방법 : 각 기관 발급 문서, 임명장(위촉장) 등


<2026. 1. 6. 수정 사항 ①>

-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기간 변경

▶변경 : 2022.06.01.~발급 시점까지

▷기존 : 2022.07.01.~발급 시점까지


※ PC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내는 '일부 발급 서류'에 대한 사전 안내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관련 일부 서류에 대해 사전 안내드립니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포함)으로 발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서류 등 일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위한 안내입니다.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공모는 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며, 충북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접수 서류 항목을 확인하시어 여유 있게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 대리로 가족(직계존비속)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되거나 대리 발급이 안 될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번

접수 서류

발급 방법

1 

공직선거용 범죄경력회보서 및 범죄수사경력확인

(*발급 기간 약 14일 소요)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을 포함한 개인열람용 확인 후 100만원 미만 범죄경력의 경우에도 판결문(약식명령문) 제출 필요

*개인열람용 범죄경력회보서 서류 제출 금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문(명령서) 경우도 반드시 제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관할 경찰서 

판결문 대한민국 법원 :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004M01&l=N&c=900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https://plus.gov.kr/

, 행정복지센터​​

5

당적증명서

본인인증당원정보당적증명서 출력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6

최근4년간 당비납부확인서

(2022.01~2025.12)

*해당 기한 내 미납당비가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납당비 납부 문의는 충북도당 사무처(043-211-777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본인인증→​당원정보→​납부내역

→​년도별 영수증 출력​​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7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2022.06.01.~발급 시점까지)

※기존 '2022.07.01.'~에서 '2022.06.01.'로 수정됨

본인인증→​당원정보→​교육이수 내역

→​이수일자 설정 및 검색→​전체 이수증 출력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

8

최종학력증명서

정부 24

:https://plus.gov.kr/

, 행정복지센터, 해당 학교

9

병적증명서(본인배우자직계비속)

​*신청인의 가족이 현재 복무 중인 경우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복무 중인 군인이 발급받는 복무확인서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

정부 24

:https://plus.gov.kr/

, 행정복지센터, 지방 병무청

, 복무확인서 경우 해당 부대(기관) 문의

10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소득세(2020~2024): 소득금액증명원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재산세(2021~2025):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정부 24

:https://plus.gov.kr/

 

, 관활 세무서

11

부동산소유현황(본인배우자직계비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12

가상자산소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가상자산사업소에 문의 및 발급

13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파일

5X7 비율 사진 (PNG,JPG) 

14

장애인국가유공자일 경우해당 자격 증명서 1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정부 24

:https://plus.gov.kr/

 

 

(접수 준비 서류 추가 사항)

경력 및 재직 증빙 서류 각 1부

 - 본인이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인 경력 또는 재직에 대한 증빙서류

 - 발급 방법 : 각 기관 발급 문서, 임명장(위촉장) 등

 

 

 

<자주 묻는 질문 Q&A ③> 


[약식명령문]

Q.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통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기재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모든 전과의 내용과 약식명령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②> 


[서류 항목 관련]

Q. 해당 서류만 준비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추후 공지 예정인 신청 공모에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식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지거부]

Q. 정확한 고지거부 가능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별거 중이고 자립 소득 생활을 통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 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직계비속의 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

-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Q. 고지거부(신고거부) 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1. 현 게시물 기준으로
10.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

11. 부동산소유현황

12. 가상자산소유현황 관련

입니다.

A-2. 추후 공지 예정인 공모에 안내할 내용 중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산사항"도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현황]

Q.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소유현황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신청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A-2. 단, 추후 신청 공모 때 안내 예정인,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부동산소유현황' 서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①>

 

[신청 자격, 교육연수이수]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1. 2025831일까지 입당을 하고, 20253월부터 20262월까지 총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202261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당내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성평등교육 1시간 포함)를 한 당원입니다.

A-2. 당비납부횟수가 부족하여 20262월 당비 선납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충북도당 사무처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Q. 교육연수 이수 시간이 16시간 이상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민주e아카데미(https://theminjoo.kr/academy/) 온라인교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A-2. 강의 항목 및 내용은 자유이나, 성평등교육 1시간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입당일자 및 당비납부횟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충북도당 사무처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Q.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적격(통과)’ 심사를 받아야만 공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Q.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상세표기 및 주민번호 후단 공개로 발급하면 됩니다.

 

[최종학력증명서]

Q. 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한 경우 인정 되나요?

A. 원본과 효력이 동일하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유효 기간 내의 문서는 인정됩니다.

 

[병적증명서]

Q. 병적증명서 발급 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1.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A-2. 신청인이 남성인 경우 본인/아들’, 신청인이 여성인 경우 배우자/아들에 대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범죄경력]

(판결문 발급)

Q. 오래된 판결이라 판결문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등을 통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면된 판결이나 민주화 운동 등)

Q. 사면이 되었거나, 민주화 운동 등 공적 부분 판결도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해야 합니다. 사면과 성격에 관계 없이 반드시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납세 사항]

Q. 정확한 제출 서류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 본인, 부모, 미혼 자녀, 기혼 아들(기혼 딸은 불요)’이 대상이고, 조부모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