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은 오는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맡았다.

변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존폐와 관련한 논란은 국민의 통신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신 소비자를 위한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토론회개요



□ 토론회 개요.○ 제    목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변재일 국회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 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곽정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