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학교폭력 공식 통계 상 학교폭력 통계가 증가하는 것은 외면한 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5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홍보했다.



□ 교육부는 지난 7월,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이

작년 대비 0.1%p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임을 강조했다.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 공식 통계자료인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학교폭력 통계는 2013학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증가한 셈이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2013학년도 학생 10,000명당 27.2건에서 2015학년도 32.6건으로 증가했고,

피해학생수는 2013학년도 39.4명에서 42.2명으로 증가했다. 가해학생수도 44.9명에서 46.4명으로 증가했다.



□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지난 4월 2015학년도 학교폭력 공식 통계를 발표했음에도 7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2016년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만 발표했다. 교육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공식 통계는 외면한 것이다.



□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세종(55.4건)과 전남(52.7건), 경북(44.7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24.6건)과 경기

(26.3건), 울산(28.2건)이 가장 적었다. 2013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77.5%)과 인천(49.9%), 울산(45.2%)이었으며, 대구(-17.3%)와 충남(-5.1%)은 감소했다.



□ 도종환 의원은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커녕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쓰는 장난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