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문화부가 예술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 예술위는 도종환 의원실에 2015년 5월 29일 회의록과 2015년 11월 6일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나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 사항 등 상당 부분을 삭제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 각각 14페이지씩 삭제된 회의록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절차상 문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이고, 그 중심에는 ‘위’‘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 그로 인해 예술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2015년 5월 29일 회의에서는 기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대한 안건이 진행되는 중간 에 한 위원의 책임심의위원 추천권에 대해 “직원이 된다, 안 된다, 1명만 넣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시작으로 논란이 격하게 벌어졌다.

□ 권영빈 전 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의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고 발언했다.

□ 이어서 권 위원장은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뒤 “또 하나는 심의상의 문제... 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 신상파악을 해서 된다, 안되다 결정하고,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 작년에 제기되었던 심사 개입, 정치검열이 모두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 2015년 11월 6일 회의에서도 위원의 비슷한 발언은 이어졌다.

 

□ 한 위원은 회의 말미에 “000부장이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안 받아졌습니다... 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애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까지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 도종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치검열, 블랙리스트 논란, 심사 개입이 청와대와 문화부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그런 일은 없다’며 거짓 답변을 한 바 있다”면서 “해당 회의록을 통해 작년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로 위증,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도종환 의원은“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예술위의 허위 자료 제출, 위증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별첨 회의록 – 161차 15.5.29 회의록 해당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