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병으로 지원 확대
연간 10만명 수혜 예상
오제세 의원, 상반기 법안 발의, 내년부터 시행 추진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는 암 뇌질환 심장병 희귀난치병 중증화상 등 5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환자 부담의 50%를 최고 2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중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입원 진료환자에게 한정돼 있으나 외래환자에게도 혜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보장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2016)’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박사는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없을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날 오의원은 축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상승으로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국민 의료비 가운데 가계지출 비율이 35.9%로 OECD 34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 번 째라면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가 2011년 16%에서 19.3%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2015년 기준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가 4대 중증질환자 40만명이며 이외에도 30만명으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재난적 의료가구 발생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오의원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대표발의 등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2.2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