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의혹투성이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의 전면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한다

청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우리당 신언식 의원의 골프여행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분명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원과 해당 업체 관계자의 동행은 잘못된 행동이다.이것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청주시민을 대변하는 한 의원의 소신을 꺾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신의원이 줄곧 청주시의 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은 청주시 공무원을 통해 신의원의 여행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신의원의 여행 후에는 여행사실 폭로를 빌미로 쓰레기매립장 예산통과를 종용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한다.

이는 17일 공개된 녹취록에서 안성현 위원장이 사업강행을 위해 신의원을 회유하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청주시 고위공무원의 발언 녹취를 보면 특혜의혹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야 할 공무원의 행동으로는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의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자 한 사실을 수습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와 머리를 맞댄 공무원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기에 이 또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신의원 여행으로 인한 관련법 위반 수사와 함께 쓰레기매립장 전반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볼 일이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물론 청주시의회도 제2쓰레기매립장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성현 위원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신의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예산통과에 동의했다면 여행사실을 덮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동료의원의 약점을 빌미로 의사결정의 왜곡을 요구한 안성현 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 5. 18.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