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1차관 및 연구회 >
□ 실패 없는 연구에 인건비 성격 연구수당 의미 없어
- 100%에 가까운 국가 연구과제 성공률, 연구수당은 인건비로 인식
- 책임연구원 평가에 차등지급, 인건비에 포함하고 연구수당 없애야

< 연구회 >
□ 출연연 발전위, 온정주의를 못 벗어나면 혁신 힘들어
- 금년 2월,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 발표했으나 변화 더뎌
- 혁신에 추진동력 위해서는 외부개입으로 추진동력 얻어야

< 과기부 1차관 및 연구회 >
□ 일몰형연구단 중심으로 출연연 통폐합, 단일법인화 할 필요 
- 연구계도 고용유연성 필요, 온정주의 만연해 불량연구자 퇴출 못해
- 출연연 체계로는 융합에 한계, 연구회 중심 일몰형연구단으로 개편해야

< 과기부 1차관, KISTI 및 재료연구소 >
□ 53억원 정부예산 투입성과 고작 24건, 1억원 당 0.4건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 정책연구 및 정보분석’ 사업 중단
- 생명공학, 융합기술 등 정책센터 무용론 대두에 따른 개혁방안 필요

< 과기정통부, 1차관 >

실패 없는 연구에 인건비 성격 연구수당 의미 없어
- 100%에 가까운 국가 연구과제 성공률, 연구수당은 인건비로 인식
- 책임연구원 평가에 차등지급, 인건비에 포함하고 연구수당 없애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현재 연구수당은 과제만 종료하면 무조건 받는 인건비 성격으로 변질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의원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현실에서 연구수당은 사실상 모두가 가져가는 인건비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수당은 연구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책임연구원이 참여연구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하여 지급하고, 인건비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센티브 성격인 연구수당을 도입해 과제수주 경쟁을 부추기며 PBS를 안착시켰으나, 현재는 과제성공률을 높이기보다 보너스를 타기 쉬운 단기과제만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의원은, “현 시점에서 연구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고, 양적 팽창만 가져온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질적 측면에서도 동기부여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연구수당제도의 보완차원에서 질적측면의 동기부여를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에 연구수당 풀링제도를 시범적용해보고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있다.

변의원은, “연구수당풀링제도는 연구수당을 과제단위가 아닌 기관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는 제도의 원래취지를 무시하고 연구자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의 질을 올려줄 것인지, 내부에서 조차 소통의 벽만 쌓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변의원은, “차라리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연구수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의원은, “어차피 인건비 성격 되어버렸고, 과제 참여율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여율을 따져 배분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에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 연구회 >

출연연 발전위, 온정주의를 못 벗어나면 혁신 힘들어
- 금년 2월,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 발표했으나 변화 더뎌
- 혁신에 추진동력 위해서는 외부개입으로 추진동력 얻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자기주도 혁신의 핵심은 연구윤리 강화로, 연구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변의원은 자기주도 혁신안을 도출한 출연연들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016년, 출연연은 자발적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출연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금년 2월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 및 ‘기관별 세부실행계획’을 최종 수립했다.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은 ‘본연의 경제·사회적 임무 재확인’, ‘4차 산업혁명 선도’, ‘구성원 자긍심 고취’를 혁신목표로, 3대 전략 및 6대 의제를 도출한 후 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출발위는 출연연별 대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6대 의제단위를 그룹화한 후, 의제단위별 혁신성과 발표회를 2-3개월 단위로 개최하여 우수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혁신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변의원은, “혁신안의 추진속도와 동력부재에 의구심이 든다”며, 출연연 내부의 혁신시도는 좋지만, 출연연 스스로의 혁신은 내과적인 치료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외과적인 치료가 함께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출발위의 꾸준한 노력에 지속가능한 변화는 분명히 생기겠지만, 4차산업혁명으로 속도감 있는 혁신을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칸막이연구, PBS, 외부의 간섭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변의원은, “혁신의제로 내세웠던 6가지 중 대부분은 과기정통부 정책에도 이미 담겨있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미래 프런티어 원천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출연연간 융합 및 협업 등은 이미 과기정통부와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큰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변의원은, “현재의 대책도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지, 출연연별로 강제조항 없어 자칫 혁신을 흉내만 내다 공염불로만 그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끝으로 변의원은, “정부는 연구자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혁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출연연에 혁신의 진정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 과기부 1차관 및 연구회 >

일몰형연구단 중심으로 출연연 통폐합, 단일법인화 할 필요 
- 연구계도 노동유연성 필요, 온정주의 만연해 불량연구자 퇴출 못해
- 출연연 체계로는 융합에 한계, 연구회 중심 일몰형연구단으로 개편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9일 국정감사에서, “2010년 민간위원회를 통해 제안됐던, 일몰형연구단 체제로 가기위한 출연연 통폐합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변의원은, “지금까지의 국가 과학기술연구체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버텨왔으나,  PBS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개별기관 형태의 출연연 시스템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물려 이제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변의원은, “우리의 국가연구기능은 다수의 출연연으로 쪼개는 형태로 가면서 규모의 경제(연구)에 실패해 고만고만한 출연연만 많아지고, 연구지원인력이 분산되면서 연구자가 행정일까지 해야하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현재의 출연연은, 80~90년대 정부가 출연금을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96년 PBS제도와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체(산학연)간·기관간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융합연구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로 재편이되면서, 출연연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한편, 출연연간 융합연구를 추진하면서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변의원은, “현행 개별기관 형태의 출연연 시스템은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좀 더 유연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일몰형 연구단 생성이 가능하도록 출연연을 단일법인화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논의는 2010년에 한번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과기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향’(2010)

변의원은,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팀을 꾸렸다가 다른 연구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현 출연연 체제로는 개별기관 별 이해관계로 속도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며, 과기정통부에 “융합연구단으로의 체제전환이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다. 

 

< 과기부 1차관, KISTI 및 재료연구소 >

53억원 정부예산 투입성과 고작 24건, 1억원 당 0.4건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 정책연구 및 정보분석’ 사업 중단
- 생명공학, 융합기술 등 정책센터 무용론 대두에 따른 개혁방안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국가나노기술센터를 반면교사 삼아 타 정책센터의 필요성과 기능들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나노기술정책센터 협약기간 1년 남기고 협약을 파기한 후, 재료연구소를 새로운 정책연구센터로 선정한 바 있다. 

협약을 해지한 이유는 기존 나노기술정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나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고 사업관리가 부실했다고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의원은, “사업기간 10년 중 9년을 투자한 사업인데, 전문성이 없는 KISTI에 나노분야 전문성이 없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다고 평가한다면, 처음부터 과기정통부가 잘못된 곳에 사업을 맡겼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변의원은, “해가 갈수록 연구 성과가 없거나 유명무실한데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왜 이제야 사업 중단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의원은, “현재 과기정통부는 생명공학정책센터(생명연),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재료연), 융합기술정책센터(KIST), 원자력정책센터(서울대)도 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센터의 필요성과 각각의 기능을 재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