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발굴건수, 전북 부안군 32건 vs 강원 평창군 1,380건으로 43배 차이
 - 사각지대 지원건수, 전북 부안군 29건 vs 충북 괴산군 5,662건으로 195배 격차
 - 현금환산 지원금액, 전북 장수군 968만원 vs 경기 동두천시 2.3억 24배 격차
 - 수행기관 전담인력 유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연계 실적 격차 커
   (전담인력 2,748건 vs 겸직인력 817건 vs 상근직원 없음 181건)
 - 전체 100개소 중 34개소는 상근직원이 없고, 전담인력 배치된 곳은 5곳에 불과
 - 오제세 의원, “거주지역와 관계없이 균질한 복지서비스 제공필요”, “민간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확대 및 상근직원 배치 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실적이 지자체에 따라 최고 43배나 차이가 나 지역별 편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좋은이웃들’ 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가장 적은 전북 부안군이 32건, 가장 많은 강원 평창군이 1,380건으로 43배나 차이 났다.

 자원지원 건수는 전북 부안군 29건과 충북 괴산군은 5,662건으로 무려 195배의 차이로 현금환산 지원금액은 전북 장수군 968만원, 경기 동두천시 2.3억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100개 수행기관의 평균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252건, 지원 697건, 현금환산 지원금액 4천960만원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별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행기관 상근직원과 전담인력의 배치 유무에 따라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2016년 기준으로 전담인력이 있는 곳의 지원건수는 2,748건인데 비해, 겸직인력이 있는 곳은 817건이었으며, 상근직원이 없는 곳은 18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사업 수행기관 100곳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34곳은 상근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수행기관은 2014년 2곳에서 2016년 5곳으로 단 3곳 증가한 반면 상근직원이 없는 수행기관은 16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상근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곳은 인력교체 문제가 심각했다. 2012년 5회에 불과했던 겸직인력 교체횟수는 2017년 73회로 5년 새 무려 14배나 증가, 민간자원 발굴, 공적자원과 민간자원 연계, 민·관 자원네트워크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의원은 “지자체별 지원실적 격차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린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이웃들’ 사업은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민간 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상시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