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인 옥천군의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사업을 두고, 도비 부담이 아깝다는 인식이 나온다면 이는 정책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포기 선언입니다.

기본소득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27일 옥천공설시장은 시장을 찾은 군민과 상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군민은 정책의 효용감을, 상인은 실질적 소득 증대를, 옥천군은 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현금 살포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인구 유입 구조를 만들고, 지역 소비 순환 구조를 설계하며, 지역경제 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구조 전환 정책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비 분담액 261억 원을 “부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극 행정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를 외면하겠다는 정책적 방관 선언에 가깝습니다. 지역의 존립을 위한 구조적 대응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시각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붕괴입니다.

충북도의 도비 분담액 261억 원조차 “부담”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채는 가용 재원이 고갈되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충북도의 지방세 징수는 2025년, 전년에 비해 1,409억 원이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강화된 상황입니다.

더구나 2026년 충북도 예산에는 344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잉여금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예비비와 잉여금이라는 실질 재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 회피를 미래세대의 빚으로 떠넘기는 비윤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이는 재정 전략이 아니라 책임 회피 방식입니다.

재정은 쌓아두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재정은 위기를 막기 위해 쓰라고 존재하는 수단입니다. 지금 충북도가 보여주는 태도는 재정 보수주의가 아니라, 정책 회피, 책임 회피, 정치적 계산입니다. 지역의 생존 전략에는 인색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효과만 노린 선심성 사업에는 재정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충북도는 지금 당장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비비와 잉여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쓰지 않을 재정이라면, 그 재정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도비 261억 원을 ‘비용’으로 계산하며, “부담”이라 말하는 순간, 충북도는 스스로 지역 소멸 대응의 주체가 아니라 방관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 회피가 아니라 책임, 침묵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입니다.

도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충북도는 미래를 포기하는 정치를 멈추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