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이 해야할 것은 현안 발목잡기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무책임한 인사에 대한 사과다.
국민의힘이 해야할 것은 현안 발목잡기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무책임한 인사에 대한 사과다.
지난 충청북도청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내로남불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목잡기를 위한 비난에만 몰두했고, 도당에서는 이에 기반해 억지 주장 논평까지 내니,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번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특보 인선의 도덕성과 자질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도민들께 박 특보의 능력과 최근 단기간에 보여준 성과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과거에 대해 유념할 것을 말씀드렸다.
게다가 도민들은 김영환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범죄 전력이 있고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특보로 임명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자를 공천하기까지 한 국민의힘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먼저 할 일은 무책임한 인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정책질의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되며,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게다가 실시 지역의 성과를 보고 자신의 고장에서도 실시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대표적인 도민 만족 사업이다. 그럼에도 억지 비판하는 모습은 현안 사업 발목잡기로만 보여진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작 해당 사업 대상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자기 성과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으니,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는 모순된 태도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러한 모순된 태도와 도내 거리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도한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방소멸 극복이나 재정 안정화 등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생 사업을 왜곡된 현수막 정쟁으로 끌어들여 도민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충북도의 심각한 재정 어려움은 전임 도정에서 비롯되었다. 전임 도정 당시 과도한 공사비 지출과 불필요한 조형물 설치 등 방만한 예산 지출로 인해 충북도 부채는 약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다. 당시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천문학적인 부채 증가와 재정 악화를 수수방관했던 국민의힘은 정치 공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현 충북도정은 막대한 부채를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용한 지사는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혁신 정책을 연이어 제안하는 등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오직 충북 발전과 도민의 삶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 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 경쟁력 확대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충북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도정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인 공격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충북 발전에 협조하라.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책임은 외면한 채 공격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거두고, 부채 해결과 민생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끝>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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