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의원,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4대 국정 혁신 과제 제시

- 경제정책기조 전환, 노인빈곤 문제해결, 부채의존 정책 지양, 세정개혁 등 ‘4대 국정 혁신과제’ 제시

- 과제 추진 위한 여‧야‧정 3자 ‘국가혁신위원회’ 제안

- 정치의 본질은 청년, 노인빈곤층,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7포세대 약자서민층 보호하는 것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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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대한민국은 부의 불평등 심화와 경기침체, 부채증가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면서 여‧야‧정 3자의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의원은 4대 국정 혁신과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기조 전환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국가 및 가계부담 경감 대책 마련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정개혁 등을 제시했다.

오의원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성공한 국가’이지만 노인빈곤률 ․ 자살률 1위, 청년실업률 9.3%, 비정규직 800만명, 소규모 자영업자 400만명,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970만명 등 ‘불행한 국민’시대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혁신 과제로 오의원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구조개선으로, 주주 이익 중심에서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고용안정 위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및 미래세대 노후대책과 관련, 오의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2060년 고갈이 예상돼 미래세대의 수급 불확실성과 함께 현재 노인의 혜택 제외 등 모순점 해결을 위해

적립식에서 당해 연도에 거두어 쓰는 부과식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의원은 국가 530조원, 공공기관  523조원, 가계 1,099조원 등 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는 부채에 의존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부채관리위원회’ 구성 등 부채감축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사회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오의원은  국세청 정보공개를 통한 세금 탈루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국회 또는 외부에 ‘국세감독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치의 본질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약자, 서민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정치는 ‘7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 노인빈곤층,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약자를 지켜가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야한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