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대통령 부산공약 도시재생, 졸속 유치 뒤 나몰라라
부산시 도시재생 핵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함께 지정된 타 지역에 비해 뒤처져 선도지역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청주시)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도시재생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부산시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 선도지역, 도시재생 사업 이끌어야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4월 부산시와 청주시 등 2곳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그 외 11곳을 근린재생형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대상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이고,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전국 86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경제기반형에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청주, 부천, 광양 등 7개 지역이 신청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고, 부산시 등 선정된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국토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250억원(시비 250억 매칭 등 총 500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역할을 하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졸속 유치 후, 나몰라라 하는 부산시
부산시는 당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방향을 부산역 및 철도로 구분된 북항과 원도심의 연결로 설정했다.
즉 부산역사를 리모델링한 ‘창조지식터미널’이 전면의 부산역 광장과 후면의 북항을 연결하여, 산업기능의 교류와 보행네크워크 체계확립을 위한 거점시설로써 원도심을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을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선도지역에 함께 선정된 타 지역과 달리 부산이 뒤처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인 도시재생 리츠(REITs) 설립을 위한 출자금 100억원을 반영한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출자금은 도시재생리츠 설립에 필요한 법정 최소자본금(seed money)으로써 민간의 현물 출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 도시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만 빠진 채 청주시와 천안시에는 도시재생리츠 출자금으로 각 50억원씩 투자되고, 도시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20%를 융자가 지원돼 도시재생사업의 앞선 모델로 제시될 전망이다.
도시재생리츠 사업 집행절차
반면 최초의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시가 이번 시드머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민자 유치를 위한 리츠 설립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부산시, 땅 주인과 합의없이 사용 계획부터
부산시는 2014년에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민자 유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계획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건립 사업을 추가하는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10월 초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부산시는 4만472㎡의 복합환승센터 부지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와 부지 사용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환승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이다.
복합환승센터는 당초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2008년부터 153만㎡(46만평)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으로써, 항만공사는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리츠 등이 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부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적당할 정도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실시된 도시재생 사업은 부산역사와 부산역 광장 간의 진입계단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하 통로를 연장하는 등에 50억원의 국비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 카지노 사업 수주에 밀린 도시재생 사업?
특히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공모한 이후, 지난 8월 부산 등 9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지난 9월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만남은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것으로써, 환승센터와 복합리조트는 모두 항만공사 부지인 북항에 위지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사업이 뒤로 밀린 것이다.
결국 국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부산시의 외면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국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 대규모 민자 유치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부산시 복합환승센터 추진 상황을 보면 국토부가 도시재생리츠 출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업 당사자인 부산시가 부산지역 대선공약인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청주시)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도시재생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부산시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 선도지역, 도시재생 사업 이끌어야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4월 부산시와 청주시 등 2곳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그 외 11곳을 근린재생형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대상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이고,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전국 86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경제기반형에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청주, 부천, 광양 등 7개 지역이 신청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고, 부산시 등 선정된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국토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250억원(시비 250억 매칭 등 총 500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역할을 하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졸속 유치 후, 나몰라라 하는 부산시
부산시는 당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방향을 부산역 및 철도로 구분된 북항과 원도심의 연결로 설정했다.
즉 부산역사를 리모델링한 ‘창조지식터미널’이 전면의 부산역 광장과 후면의 북항을 연결하여, 산업기능의 교류와 보행네크워크 체계확립을 위한 거점시설로써 원도심을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을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선도지역에 함께 선정된 타 지역과 달리 부산이 뒤처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인 도시재생 리츠(REITs) 설립을 위한 출자금 100억원을 반영한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출자금은 도시재생리츠 설립에 필요한 법정 최소자본금(seed money)으로써 민간의 현물 출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 도시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만 빠진 채 청주시와 천안시에는 도시재생리츠 출자금으로 각 50억원씩 투자되고, 도시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20%를 융자가 지원돼 도시재생사업의 앞선 모델로 제시될 전망이다.
도시재생리츠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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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초의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시가 이번 시드머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민자 유치를 위한 리츠 설립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부산시, 땅 주인과 합의없이 사용 계획부터
부산시는 2014년에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민자 유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계획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건립 사업을 추가하는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10월 초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부산시는 4만472㎡의 복합환승센터 부지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와 부지 사용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환승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이다.
복합환승센터는 당초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2008년부터 153만㎡(46만평)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으로써, 항만공사는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리츠 등이 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부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적당할 정도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실시된 도시재생 사업은 부산역사와 부산역 광장 간의 진입계단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하 통로를 연장하는 등에 50억원의 국비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 카지노 사업 수주에 밀린 도시재생 사업?
특히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공모한 이후, 지난 8월 부산 등 9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지난 9월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만남은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것으로써, 환승센터와 복합리조트는 모두 항만공사 부지인 북항에 위지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사업이 뒤로 밀린 것이다.
결국 국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부산시의 외면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국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 대규모 민자 유치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부산시 복합환승센터 추진 상황을 보면 국토부가 도시재생리츠 출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업 당사자인 부산시가 부산지역 대선공약인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