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분류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70만명, 체납액이 8조원에 육박하지만 전담팀 인력 감소로 실제 징수율은 저조해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6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올 6월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69만1292명, 체납금액은 7조81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3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은 372명 1조9803억원, 체납액 1억~10억원은 7161명 1조 5599억원, 체납액 5000만~1억원은 1만3012명 8916억원, 1천만~5000만원은 99,414명 2조1083억원, 1천만원 미만 57만1333명 1조275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액체납 징수액은 올 6월말 기준 9.1%로 2012년말 12.8%, 2013년말 23.9%, 2014년말 17.9% 등으로 실적이 점차 낮아졌다.

이는 고액체납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인원이 2013년 최고 292명이었으나 점차 줄어 2014년 212명, 올 6월말 121명까지 줄었다. 이에따라 전담팀 1명이 관리하는 평균 체납액이 2012년 40억6000만원에서 6월말 149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고액체납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성실납세자와 공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 억원)

구분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6월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97,841	59,089	838,213	65,400	878,114	78,482	691,292	78,160
10억원 이상	240	10,441	299	14,145	349	19,014	372	19,803
1억원-10억원	5,889	12,518	5,654	12,612	7,144	15,884	7,161	15,599
5천만원-1억원	9,692	6,655	9,932	6,793	11,656	7,952	13,012	8,916
1천만원-5천만원	79,844	16,479	87,662	18,202	100,067	20,780	99,414	21,083
1천만원 미만	702,176	12,996	734,666	13,648	758,898	14,852	571,333	12,759

 

* 자료: 국세청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말 현재
조직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숨긴재산 추적과	체납자재산 추적과
계	192	292	212	121
4․5급	14	21	21	14
6∼8급	178	271	191	107

 

*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