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교과서 제작비 6억원 불과, 남은 38억은 여론전 홍보비?
정부가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해 4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교과서 편찬에 최대 약 6억원만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교과서를 만드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 약 38억원이 언론광고와 SNS댓글부대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 비용추계’를 제출받아 밝혔다.
현재 역사교과서는 검정도서로 중학교의 경우 역사①, 역사② 등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한국사1 등 총 3권인데,
예산정책처는 3권의 역사교과서를 편찬할 경우 교육부 국정도서의 개발단가 적용 시 3억4,400만원으로 추계됐고, 현행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6억5,005만원으로 추계한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 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우선 국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2005년 이전 국정도서의 개발단가는 초등학교 2,841만원, 중학교 3,190만원, 고등학교 3,400만원으로써 중등은 초등의 1.12배, 고등은 초등의 1.20배의 단가로 책정됐다.
이를 2013년의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단가 1억원에 적용하면, 국정교과서 전환 시 중학교 도서의 개발단가는 초등학교의 1.12배인 1억1,228만원이므로 2권에 2억2,4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1.20배인 1억1,968만원으로써 총 3억 4,400만원으로 추계됐다.
다음으로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본 예정 산출가격을 출판사별로 보면 중학교 역사①, ②의 평균은 2억250만원이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2억 4,506만원이다.
중학교 개발단가 2억250만원에 2권을 곱하면 4억5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한국사 8개 출판사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2억4,506만원이며, 총 소요비용은 6억 5,00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검정도서 개발단가 현황(2013년): 중학교
(단위: 천원)
주: 출판사별 검정심사본 예정가격 산출내역에서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제외한 고정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이윤, 저작자 인세, 연구개발비, 기타비용, 공급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
자료: 교육부(2013년 6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재계산
□ 국정교과서 T/F, 언론관리 및 온라인 동향파악 예산 집중 사용?
결국 실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비용은 약 6억원에 불과한데, 정부는 예비비를 44억원이나 편성하여 남은 38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교육부와 기재부가 38억원의 예비비를 어떻게 쓸 계획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 T/F 구성·운영계획(안)
※ 변재일의원실 재편집
상황관리팀의 B사무관, D사무관, E연구사 등 3명은 언론동향 파악 업무를 맡았고, C연구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과 협력 업무를 맡았다.
특히 팀의 명칭이 홍보팀이 아닌데도 언론동향에 3명이 집중된 것은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즉, 남은 예비비 38억원 중 상당 부분을 광고비로 집행하여 국정교과서 추진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C연구관의 업무는 시민단체 동원 및 우호 여론 조성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홍보팀 I사무관과 J연구사는 SNS 동향파악을 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국정원이 다수의 알바를 고용하여 댓글작업을 펼친 것을 떠올려 보면,
38억원의 예비비 중 온라인에서 국정교과서 우호 여론을 높이기 위한 댓글부대 양성 목적이 아닌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 예비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가 작성한 예비비 명세서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과서를 만드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 약 38억원이 언론광고와 SNS댓글부대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 비용추계’를 제출받아 밝혔다.
현재 역사교과서는 검정도서로 중학교의 경우 역사①, 역사② 등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한국사1 등 총 3권인데,
예산정책처는 3권의 역사교과서를 편찬할 경우 교육부 국정도서의 개발단가 적용 시 3억4,400만원으로 추계됐고, 현행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6억5,005만원으로 추계한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 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 시나리오 1 국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 시나리오 2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 |||||
| 중 | 고 | 합 계 | 중 | 고 | 합 계 | |
| 개발책수(a) | 2 | 1 | 3 | 2 | 1 | 3 |
| 개발단가(b) | 112 | 120 | - | 202 | 245 | - |
| 소요비용 (a×b) | 224 | 120 | 344 | 405 | 245 | 650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우선 국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2005년 이전 국정도서의 개발단가는 초등학교 2,841만원, 중학교 3,190만원, 고등학교 3,400만원으로써 중등은 초등의 1.12배, 고등은 초등의 1.20배의 단가로 책정됐다.
이를 2013년의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단가 1억원에 적용하면, 국정교과서 전환 시 중학교 도서의 개발단가는 초등학교의 1.12배인 1억1,228만원이므로 2권에 2억2,4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1.20배인 1억1,968만원으로써 총 3억 4,400만원으로 추계됐다.
다음으로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본 예정 산출가격을 출판사별로 보면 중학교 역사①, ②의 평균은 2억250만원이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2억 4,506만원이다.
중학교 개발단가 2억250만원에 2권을 곱하면 4억5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한국사 8개 출판사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2억4,506만원이며, 총 소요비용은 6억 5,00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검정도서 개발단가 현황(2013년): 중학교
(단위: 천원)
| 출판사 | 개발비 | |
| 역사① | A | 221,689 |
| B | 207,655 | |
| C | 245,185 | |
| D | 254,183 | |
| E | 218,199 | |
| F | 181,052 | |
| G | 236,392 | |
| H | 237,086 | |
| 역사② | A | 177,739 |
| B | 171,719 | |
| C | 181,177 | |
| D | 210,311 | |
| E | 177,498 | |
| F | 161,390 | |
| G | 195,645 | |
| H | 163,035 | |
| 평균 | 202,497 | |
주: 출판사별 검정심사본 예정가격 산출내역에서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제외한 고정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이윤, 저작자 인세, 연구개발비, 기타비용, 공급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
자료: 교육부(2013년 6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재계산
□ 국정교과서 T/F, 언론관리 및 온라인 동향파악 예산 집중 사용?
결국 실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비용은 약 6억원에 불과한데, 정부는 예비비를 44억원이나 편성하여 남은 38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교육부와 기재부가 38억원의 예비비를 어떻게 쓸 계획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 T/F 구성·운영계획(안)
| 상황관리팀 (5) | A서기관 | ▪상황관리팀 총괄 |
| B사무관 | ▪상황 및 추진일정 관리·보고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국회, 언론 등 설명자료 관리·제공 | |
| C연구관 |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 |
| D사무관 |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당정 및 국회 협조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 | |
| E연구사 | ||
| 홍보팀 (5) | F서기관 | ▪홍보팀업무 총괄 |
| G사무관 | ▪홍보계획 수립·추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특별홈페이지 제작·관리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
| H주무관 | ||
| I사무관 | ▪온라인(뉴스, 블로그, SNS 등) 동향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 |
| J연구사 |
※ 변재일의원실 재편집
상황관리팀의 B사무관, D사무관, E연구사 등 3명은 언론동향 파악 업무를 맡았고, C연구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과 협력 업무를 맡았다.
특히 팀의 명칭이 홍보팀이 아닌데도 언론동향에 3명이 집중된 것은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즉, 남은 예비비 38억원 중 상당 부분을 광고비로 집행하여 국정교과서 추진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C연구관의 업무는 시민단체 동원 및 우호 여론 조성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홍보팀 I사무관과 J연구사는 SNS 동향파악을 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국정원이 다수의 알바를 고용하여 댓글작업을 펼친 것을 떠올려 보면,
38억원의 예비비 중 온라인에서 국정교과서 우호 여론을 높이기 위한 댓글부대 양성 목적이 아닌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 예비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가 작성한 예비비 명세서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