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188억원, 내수파출소 신축 14.4억원, 청주 지식산업센터건립 7억원,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 20억원 등 2016년 예산안에 충북 예산 21건, 880억원이 국회에서 추가 증액 확보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충북 예산 총 88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붙임1. 충북예산 증액 현황 참고]

이는 국회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2조8천억원을 감액한 데 비해, 올해는 불과 1조6천억원을 감액한 것을 고려하면, 증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8천억원이나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 증액된 충북 신규 사업은 자율통합 기반조성 500억원을 포함하여 90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변재일 의원이 예결위 활동으로 유사한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언급된 사업은 변재일 의원이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실제 정부에 요구한 사업예산을 의원실에서 자체 추계한 것이므로, 충북도 전체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 철도, 공항 등 충북 SOC예산 … 5건, 758억원 증액

￭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사업 ( 188억원 신규 증액 )

청주국제공항의 평행유도로(길이 1,480m, 폭 45m) 설치 사업에 188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2017년에 착공되는 군용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 가능한 활주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항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변재일 의원은 평행유도로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또한 현재 활주로를 이용하여 계류장까지 이동하던 민항기들이 평행유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활주로 혼잡이 감소될 전망이다.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조기 착공 ( 100억원 추가 증액 )

천안∼청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에 1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복선전철과 청주공항이 만나는 구간에 대해 복선전철을 조기 착공해야 향후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에 있어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다.

만약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먼저 건설된다면, 이미 설치된 1·2지구를 연결하는 교량과 옹벽 등을 전철 공사 시 다시 제거한 뒤 재설치해야 하는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 ( 400억원 추가 증액 )

중부내륙지역 내 십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한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4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결하고, 중부내륙지역 내 십자형 철도망 구축을 통한 국가 철도망의 체계화함과 동시에 충북·경북 내륙의 부존자원 개발과 수송체계 구축으로 중부내륙지역을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밖에도 괴산∼괴산IC 국도 공사비 30억원과 인포∼보은 2공구 국도 공사비 40억원도 추가 확보됐다.

■ 청주시 생활, 문화, 관광 등 지역 경제활성화 예산 … 11건, 86억원 증액

￭ 청원구 내수파출소 이전 신축 ( 14.4억원 신규 증액 )

내수파출소 이전 신축 예산 14억3,500만원을 국회에서 신규 증액하여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전망이다.

1989년 건축된 내수파출소는 2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써, 청사 주변 축대부식 및 담장의 크랙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전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 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었으나, 변재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직접 설득하여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 화재로 소실된 청주 화림사 대웅전 재건축 ( 2억원 신규 증액 )

2000년 누전으로 인해 소실된 전통사찰 제51호인 청주 화림사의 대웅전 재건축 사업에 국비 2억원이 증액됐다.

화림사는 2014년에 국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015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2016년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신규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2016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화림사 대웅전 재건축 사업은 국비 3억2천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6천만원, 자부담 1억6천만원 등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된다.

￭ 초정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 9억원 추가 증액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대규모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사업’의 핵심인 행궁 건설비 9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은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국비 5억원을 최초 반영하며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2년차인 2016년에 13억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변재일 의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9억원을 추가 증액 건의한 것이다.

초정은 세종대왕이 행궁을 짓고 요양을 하며 한글창제의 과업을 마무리하는 등 조선의 르네상스를 실천한 곳으로써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전통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 7억원 신규 증액 )

중소기업청 타당성 용역에서 전국 7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으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7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부지 1,653㎡가 기확보되어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어, 도심권 내 임대공장 공급으로 여성기업 입지 지원 및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국비 총 106억이 계획된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52억원으로 201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 ( 20억원 추가 증액 )

2016년 준공 예정인 오창제3산업단지(구 성재산단)의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오창제3산업단지는 2016년에 준공되는데, 당초 정부는 동 사업에 5억원만 배정하여, 기업들이 입주한 이후에 폐수연계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문제가 우려됐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기업들의 산단 입주 시기에 맞춰 기반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증액을 이끌어 냈다.

￭ 청주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비 ( 6억원 추가 증액 )

구 연초제조창에서 수암골 등지에 조성되는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비 6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동 사업은 청주는 외래관광객 1천만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 관광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청주의 관광 컨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공항 활성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KTX 호남선 개통으로 오송분기역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여, 당초 정부가 4억원만 반영한 것에 6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 2016 직지 코리아 국제행사 ( 8억원 추가 증액 )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예술의 전당 일원에 2016년 9월 계획된 ‘2016 직지! KOREA’ 국제행사에 8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에산안의 6억5천만원으로는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4억5천만원의 국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통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산업 발전 및 관광컨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 2억원 추가 증액 )

청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 종합무예대회인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에 2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정부예산안 5억원에 추가로 2억원을 증액하도록 정부에 요구해 총 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은 30개국 1,6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사업비 중 국비 9억원을 포함하여 4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돼 16개 종목의 경기와 3개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충주에 건립되는 국제무예센터 설립사업 5억원도 증액했다.

￭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 2억원 추가 증액 )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에 2억원을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 8만5천명 중 70%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 동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전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장래 한중 교류의 우호세력으로 양성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 8.3억원 신규 증액 )

오송첨단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3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오송첨복단지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연구소가 개발한 의료제품에 대한 임상시험기관 보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에는 대구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예산만 반영되고 오송첨복단지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대구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8.3억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 충북대병원 노후공간 개선 ( 6.9억원 신규 증액 )

1991년 완공 후 24년이 경과된 충북대병원 본관의 리모델링으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9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충북도민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켜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같은 전문적 진료센터 중심의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지역 내 균형발전, 충북 사업 … 5건, 36억원 증액

￭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 ( 5.7억원 신규 증액 )

‘헤이그 특사’로 알려진 초기 항일 독립운동가인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순국 100주기(2017년)을 맞이하여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5억7,000원을 증액했다.

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현충시설 사업 대상으로 이상설 기념관을 선정하였으나 일정이 늦어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순국 100주기인 2017년에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2016년에 사업비 일부라도 증액하도록 건의했다.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 상소투쟁과 1906년 망명 이후 북간도 서전서숙 건립과 민족교육, 북만주 및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대한광복군정부 등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폭 넓은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 충주 충북기상과학관 건립 사업 설계비 ( 1.7억원 신규 증액 )

최근 기상대가 폐쇄된 충주 지역에 국민들이 기상과 기후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 1억7,000만원을 신규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2014년 대구에 개관한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청주에 국가기상슈퍼컴퓨터와 진천에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주장했다.

￭ 태양광 모듈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실증 사업 설계비 ( 5억원 신규 증액 )

충북의 태양광 산업의 R&D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태양광 모듈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실증사업 설계비 5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충북이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증액한 것이다.

￭ 산업안전체험관 설치 사업 부지매입 및 설계비 ( 13.9억원 신규 증액 )

충북의 산업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안전체험관 설치 사업 부지매입 및 설계비 13억9,000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공주에 있는 산업안전체험관으로는 충북지역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여, 충북 제천산업안전체험관 설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확보 및 설계비 ( 10억원 신규 증액 )

보급종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라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의 시설 현대화 국가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우량종자 공급과 고품질 브랜드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선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유공자, 어르신, 보육·급식 등 복지예산 … 5건, 2,801억원 증액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 1억원 추가 증액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1억원 증액했다. 이는 정부예산안과 함께 고려하면 2015년 대비 75% 인상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생존 애국지사가 현재 78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2005년부터 예우금이 동결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 638억원 추가 증액 )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기여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인 참전명예수당과 국가를 위해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한 수당인 무공영예수당 사업을 638억2,900만원을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 2015년도와 동일한 단가로 수당을 동결했으나, 수혜자가 감소하고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월 2만원씩 수당 단가가 늘어났다.

※ 참전명예수당(18만원→23만원), 무공영예수당(24~26만원→26~28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 301억원 신규 증액 )

정부가 매년 편성을 거부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 300억6,300만원을 증액했다. 변재일 의원은 2013년 293억원, 2014년 293억원, 2015년 298억원, 2016년 301억원 등 마을 공동체의 중심인 경로당의 냉난방 예산을 매년 확보했다.

￭ 어린이집 예산 ( 1,822억원 추가 증액 )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위한 보육 사업은 총 5건,  1,822억원을 증액했다.

보육료 단가를 6% 인상하여 0∼2세 1,400억원 및 시간연장 22억원 등 총 1,422억원을 증액했고, 장애아보육료를 8% 인상한 26억원을 증액했다.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9억원(월 17만원→월 20만원)과 당초 올해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105억원(월 7.5만원) 등을 증액했다.

￭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신설 ( 39억원 추가 증액 )

학교 영양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월 8만3,500원을 지원하는 면허가산수당 예산 39억원을 증액했다. 전국 5,100여명의 학교 영양사 처우를 개선하여 급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월 2만원의 기술정보수당을 면허가산수당으로 개편했다.

 

[붙임1. 충북예산 증액 현황]

단위:억원

순번	사  업  명	정부 예산안	국회 증액
1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사업	-	188
2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조기 착공	10	100
3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	1,112	400
4	괴산∼괴산IC 국도 건설	79	30
5	인포∼보은 2공구 국도 건설	143	40
6	청원구 내수파출소 이전 신축	-	14.4
7	청주 화림사 대웅전 재건축	-	2
8	초정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13.5	9
9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	7
10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	5	20
11	청주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비	4	6
12	2016 직지 코리아 국제행사	6.5	8
13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5	2
14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3	2
15	충북대병원 노후공간 개선	-	6.9
16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	8.3
17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	-	5.7
18	충주 충북기상과학관 건립 사업 설계비	-	1.7
19	태양광 모듈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실증 사업 설계비	-	5
20	산업안전체험관 설치 사업 부지매입 및 설계비	-	13.9
21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확보 및 설계비	-	10
총   계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