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도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사상 유례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충북도는 4조128억2200여만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 모두 279억5600여만 원이 삭감됐다. 이는 지난해 90여억 원이 삭감된 것에 비하면 3배가 넘는다.

또한 충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8397억8200여만 원을 가운데 예년 삭감 수준의 10배인 51개 사업 543억 원이 난도질당했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의 횡포에 가까운 예산삭감으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내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우성이다.

충북NGO센터 예산도 운영비를 제외한 2건의 사업비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인건비는 지급하고 사업비는 전액 삭감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또한 충북민예총 전체 사업비의 70%를 삭감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표적 삭감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오송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등 충북도 역점 사업 예산도 여지없이 삭감됐으며, 내년 9월 청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예산 16억 원도 전액 삭감해 청주시 홀로 반쪽 대회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결국 이번 예산 심의 결과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충북도정 발목잡기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죽이기로 요약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의원들은 예산의 균형 배분을 통한 지역 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예산심의를 벌여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도민들의 불신감만 키우고 말았다.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거나 '도를 넘어선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의회는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게 됐다.

편파적이고 감정적인 예산삭감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 삭감된 예산을 바로잡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충북도의회가 더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2015. 12. 8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