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막아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당정협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새누리당 강석훈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이미용업계에 법인진출을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규제 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진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국이 이미용업 규제 프리존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12만 이미용업소의 생존권을 짓밟고 이미용업을 황폐화시키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집이 누더기가 된지 오래지만 골목상권마저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오랜 싸움 끝에 힘겹게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이미용업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시작부터 막아야 한다. 동네 슈퍼와 동네 빵집과 마찬가지로 이미용업 사장님들이 또 다시 대기업의 하청근로자로 전락하게 된다. 가뜩이나 영세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실물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미용업까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면 영세상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영세상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며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6.4.8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